[1번지초대석] 이재명 내일 2차 출석…'친명계 좌장'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35년 지기이자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가 열리고 있어 가지고요.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정치의 여야 간의 불신과 대립의 원인인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대장동 의혹으로는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도부에서도 검찰에 굳이 출석해야 하느냐 이렇게 만류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검찰이 제1야당의 당 대표를 쪼개기 수사를 하면서 건건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러낸 전례가 사실 없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더군다나 구체적 증거도 없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데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억울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이재명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보통 얘기할 때 굉장히 청렴하고 불의에 직접 맞서서 싸워온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답게 당당하게 나가갖고 또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기존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검찰 리스크라고 합니다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현재의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초기에는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검찰이 1차 2차 수사할 때도 직접적인 증거라든가 물증은 제시를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이 수사 과정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직접적으로 해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게 되게 전문 증거 '카더라'고 하는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렇게 당 대표를 집중적으로 먼지 털 듯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나온 게 없지 않냐라고, 그리고 검찰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를 믿고 나와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 같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는 혼자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역시 함께 하겠다는 의원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검찰 출석에 한 번도 동행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좀 있을까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제가 같이 동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수사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같이 가게 되면 그래도 응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마음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 대표는 처음부터 본인이 혼자 가서 당당하게 의연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동료 의원으로서 또는 정치적 동지로서 인정상 또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소환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검찰발 소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발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한 검찰발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성태 전 회장 자체가 말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전혀 모른다고 전화 통화한 적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누가 바꿔줘서 했다 한 번 했다가 두 번 했다가 최근에 네 번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북 송금에 들어간 돈도 송금했다는 시기도 좀 차이가 있고요. 다만 당시에 경기도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김성태 회장과 경기도와 아무런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건 저는 김성태 회장이 어떤 본인의 다른 혐의 사실을 갖고서 검찰과 딜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궁지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창작적인 저도 소설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그럴 수야 있겠죠. 그러나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는 처음에 계속 지금 1년 동안 나왔던 얘기가 쌍방울이 이재명 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선거법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그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선거법 대납에 관련해서는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쌍방울을 여러 가지 계좌 추적이라든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쌍방울의 송금 사실을 찾아내서 그걸 이재명 당 대표와 어거지로 결부시키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한편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여기서 핵심 증거로 꼽혔던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어떤 법원의 판결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도대체 상식에 맞는 재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걸 법원을 비판하기보다는 검찰이 얼마나 부실 수사를 했는지, 얼마나 같은 과거의 동료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했는지 저는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반대편이었던 이재명 당 대표는 죽이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관련해서는 그걸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를 갖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또 엄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서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추진할 때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시기도 했는데 지금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국회에 계속 불러내갖고 계속 추궁하고 또 국정감사까지 계속 이어가는 게 정치적으로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만 유가족이 굉장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159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 또 유가족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저는 이걸 탄핵을 가결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어제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또 전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고 찬성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 행태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이번 탄핵 소추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탄핵의 요건이 해당 탄핵 대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미미한 사건이,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법률 또는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봤을 때 159명이나 되는 분이 시내 한복판에서 이유를 모르고 죽어 갔습니다. 그 결과를 본다고 하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행안부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될 행안부 장관이 적절하게 그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았겠나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도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앵커]
네, 다른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야당 심판론을 뒤집어씌우려는 여당의 의도에 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 이런 과정 자체가 다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한 어떤 정치기획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야당도 민주당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탄핵이든 다른 사건이든 그런 논리를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방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저희도 정말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위기가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 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핵심적인 부분은 선거제도입니다. 지금 국회의 현실 현재 정치 상황을 본다고 하면 모든 의원들이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당 기득권 체제 하에서 그리고 승자 독식의 체제가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이 1인 1표제 소선거구제가 결국 지역주의와 결합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표의 비례성 또는 대표성 등가성을 제대로 확보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인 1표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최소 20% 이상 영남에서는 60% 이상의 표가 사표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적어도 50% 가까운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못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다수 국민들의 의지가 정치 과정에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현행 소선거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정치권에서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도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현행 소선거구제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어느 제도가 낫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중대선거구제는 장점이 있지만 또 상당한 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지방소멸, 지역 소멸의 문제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핵심적인 게 결국은 표의 비례성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제대로 구현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선거 때만 되면 사실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정치개혁 문제는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차기 총선에 아무래도 이번에 바뀌는 선거제도가 적용되려면 1년 전인 올 4월까지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적으로는 총선 1년 전까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되는데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선거 한 한두 달 전 어떤 때는 한 달 전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을 지켜서 총선 1년 전까지 확정하는 게 좋겠지만 저는 어떤 형태든지 그 이후의 시간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그렇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하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국회 정개특위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국회의장님의 의지도 강하고 초당적 정치기획 모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정말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또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뭔가 바꿔야겠다, 21대 국회가 최소한 이런 정도에서는 성과를 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성과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의원 정수 확대도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정수 확대, 과연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 정수도 늘려달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고요. 다만 국회가 굉장히 효율이 효용성이 떨어진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현재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비용, 그 비용을 상한으로 두고 그 안에서 국회 전체 비용의 내에서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의원을 늘리는 방안들 특히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세비를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세비 안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최근에 보니까 '일을 안 했는데 세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셨어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납하는 게 지금 대부분 한 70%, 80%는 반납을 했고요, 이미 반납을 했고. 다만 국회의원 원래 세비에 나와서 포함돼서 나오는 그 수당을 제가 지금 반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일 안 하고 세비 받는다고 국민들이 비난은 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회의를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최소한의 양심상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 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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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35년 지기이자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가 열리고 있어 가지고요.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정치의 여야 간의 불신과 대립의 원인인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대장동 의혹으로는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도부에서도 검찰에 굳이 출석해야 하느냐 이렇게 만류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검찰이 제1야당의 당 대표를 쪼개기 수사를 하면서 건건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러낸 전례가 사실 없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더군다나 구체적 증거도 없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데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억울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이재명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보통 얘기할 때 굉장히 청렴하고 불의에 직접 맞서서 싸워온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답게 당당하게 나가갖고 또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기존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검찰 리스크라고 합니다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현재의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초기에는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검찰이 1차 2차 수사할 때도 직접적인 증거라든가 물증은 제시를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이 수사 과정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직접적으로 해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게 되게 전문 증거 '카더라'고 하는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렇게 당 대표를 집중적으로 먼지 털 듯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나온 게 없지 않냐라고, 그리고 검찰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를 믿고 나와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 같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는 혼자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역시 함께 하겠다는 의원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검찰 출석에 한 번도 동행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좀 있을까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제가 같이 동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수사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같이 가게 되면 그래도 응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마음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 대표는 처음부터 본인이 혼자 가서 당당하게 의연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동료 의원으로서 또는 정치적 동지로서 인정상 또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소환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검찰발 소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발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한 검찰발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성태 전 회장 자체가 말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전혀 모른다고 전화 통화한 적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누가 바꿔줘서 했다 한 번 했다가 두 번 했다가 최근에 네 번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북 송금에 들어간 돈도 송금했다는 시기도 좀 차이가 있고요. 다만 당시에 경기도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김성태 회장과 경기도와 아무런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건 저는 김성태 회장이 어떤 본인의 다른 혐의 사실을 갖고서 검찰과 딜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궁지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창작적인 저도 소설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그럴 수야 있겠죠. 그러나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는 처음에 계속 지금 1년 동안 나왔던 얘기가 쌍방울이 이재명 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선거법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그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선거법 대납에 관련해서는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쌍방울을 여러 가지 계좌 추적이라든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쌍방울의 송금 사실을 찾아내서 그걸 이재명 당 대표와 어거지로 결부시키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한편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여기서 핵심 증거로 꼽혔던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어떤 법원의 판결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도대체 상식에 맞는 재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걸 법원을 비판하기보다는 검찰이 얼마나 부실 수사를 했는지, 얼마나 같은 과거의 동료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했는지 저는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반대편이었던 이재명 당 대표는 죽이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관련해서는 그걸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를 갖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또 엄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서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추진할 때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시기도 했는데 지금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국회에 계속 불러내갖고 계속 추궁하고 또 국정감사까지 계속 이어가는 게 정치적으로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만 유가족이 굉장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159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 또 유가족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저는 이걸 탄핵을 가결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어제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또 전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고 찬성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 행태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이번 탄핵 소추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탄핵의 요건이 해당 탄핵 대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미미한 사건이,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법률 또는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봤을 때 159명이나 되는 분이 시내 한복판에서 이유를 모르고 죽어 갔습니다. 그 결과를 본다고 하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행안부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될 행안부 장관이 적절하게 그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았겠나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도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앵커]
네, 다른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야당 심판론을 뒤집어씌우려는 여당의 의도에 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 이런 과정 자체가 다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한 어떤 정치기획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야당도 민주당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탄핵이든 다른 사건이든 그런 논리를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방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저희도 정말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위기가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 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핵심적인 부분은 선거제도입니다. 지금 국회의 현실 현재 정치 상황을 본다고 하면 모든 의원들이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당 기득권 체제 하에서 그리고 승자 독식의 체제가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이 1인 1표제 소선거구제가 결국 지역주의와 결합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표의 비례성 또는 대표성 등가성을 제대로 확보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인 1표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최소 20% 이상 영남에서는 60% 이상의 표가 사표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적어도 50% 가까운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못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다수 국민들의 의지가 정치 과정에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현행 소선거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정치권에서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도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현행 소선거구제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어느 제도가 낫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중대선거구제는 장점이 있지만 또 상당한 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지방소멸, 지역 소멸의 문제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핵심적인 게 결국은 표의 비례성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제대로 구현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선거 때만 되면 사실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정치개혁 문제는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차기 총선에 아무래도 이번에 바뀌는 선거제도가 적용되려면 1년 전인 올 4월까지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적으로는 총선 1년 전까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되는데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선거 한 한두 달 전 어떤 때는 한 달 전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을 지켜서 총선 1년 전까지 확정하는 게 좋겠지만 저는 어떤 형태든지 그 이후의 시간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그렇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하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국회 정개특위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국회의장님의 의지도 강하고 초당적 정치기획 모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정말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또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뭔가 바꿔야겠다, 21대 국회가 최소한 이런 정도에서는 성과를 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성과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의원 정수 확대도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정수 확대, 과연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 정수도 늘려달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고요. 다만 국회가 굉장히 효율이 효용성이 떨어진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현재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비용, 그 비용을 상한으로 두고 그 안에서 국회 전체 비용의 내에서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의원을 늘리는 방안들 특히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세비를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세비 안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최근에 보니까 '일을 안 했는데 세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셨어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납하는 게 지금 대부분 한 70%, 80%는 반납을 했고요, 이미 반납을 했고. 다만 국회의원 원래 세비에 나와서 포함돼서 나오는 그 수당을 제가 지금 반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일 안 하고 세비 받는다고 국민들이 비난은 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회의를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최소한의 양심상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 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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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초대석] 이재명 내일 2차 출석…'친명계 좌장'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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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35년 지기이자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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