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0%', 내년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이주호 '유감' 제동

핵심요약

교육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 거듭 강조
4년제 대학 절반, 올해나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 올해 대학 지원에 1조 7천억 원 추가 확충"

대학교 강의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과 연계해 14년째 시행 중인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3800억 원의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이 같은 발언은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집단적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천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는 올해 3조6486억 원이 지원된다. 1유형 예산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040억 원 줄었다.

등록금 동결·인하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액수인 3800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총 329개 대학 중 매년 260여 개 대학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4.05%로 지난해(1.65%)에 비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이 커지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아대와 진주·청주·춘천교대 등 교육대학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 혜택을 포기하고 올해 등록금을 올렸다.

동아대의 경우 올해 대학 등록금을 3.95% 인상했는데, 이에 따른 등록금 수입은 50억 원 늘어나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억 원보다 훨씬 많다.

특히, 교육부 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49.1%가 올해나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쯤 인상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9.5%였다.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대학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2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등록금 인상 여부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지난해 6월 대교협 주최로 열린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동결·인하 기조로 대체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기조가 이번에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로 선회한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등록금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 1조 7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충했고, 대학이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가장학금 1·2유형에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484억 원 등 총 4조 4447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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