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진통'…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오늘 회동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마련 중인 연금개혁 초안이 자문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민간자문위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려고 했다가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이달 초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늦어지는 모습이다.

자문위는 9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큰 틀의 방향에서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본 상태로,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단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민간자문위의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과 만나 연금개혁 초안 보고서를 놓고 회의를 진행한다.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 민간자문위의 향후 일정과 과제, 초안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그간 내부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59세인 연금 가입상한연령도 64세까지 올리는 안에는 대체로 합의를 이뤘다. 다만 소득대체율과 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에는 위원 간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앞서 1일 여당 공부모임 '국민공감' 세마나에서 자문위 논의상황 관련,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보험료율은 전향적으로 15%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재정안정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9%까지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이나 출산율 제고 등으로 개선자하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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