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개혁도 쉽지 않네

여야 간사·자문위원장 회동
자문위 4개 개혁안 보고 및 활동연장 논의
자문위원 “단일안 제출 어려울 듯”
복지부 재정계산위 개혁논의 시작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특위)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장들이 8일 회동한다. 자문위 내 전문가들의 의견 대립으로 개혁의 첫 단추인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번 회동으로 개혁 드라이브가 차질없이 걸릴지를 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자문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위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김연명·김용하 자문위 공동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위원장들은 현재 자문내 논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방침이다.

현재 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연금납부상한연령을 기존 60세 미만에서 64세시 미만으로 상향하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금 수급액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두가지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지금과 같은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50%로 올려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위원장들이 내놓은 타협안인 소득대체율 45%안과 보험료율 인상폭을 12%로 낮추고 소득대체율도 30%로 내리는 안까지 총 4가지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자문위가 개혁안을 공식 제출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자문위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간 논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주내 단일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자문위가 단일안을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복수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특히 재정을 우선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에서 상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금개혁 논의가 지난정부처럼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9년 당시에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구분되는 4가지 개혁안이 도출됐지만 합의 실패로 개혁이 무산된 바 있다.

회동에선 자문위 활동 연장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자문위는 지난달까지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한만큼 추가 논의를 위해선 활동기간 연장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는 이번 주중 6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소속인 특위와 자문위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다룬다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선을 담당하는 기구다.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종 도출하는 곳이 복지부인 것을 감안하면 계산위의 논의가 실제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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