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반도체 패권은 국가경쟁력 ‘게임체인저’…한국은 위기상황”

총 수출액 20% 반도체 산업 8% 세액공제는 ‘반도체후퇴법’, 정부 조세개정안 ‘질타’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반도체 패권이 국가경쟁력 게임체인저 역할로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 조세개정안은 '반도체 후퇴법'에 다름없다고 질타했다./양향자 의원실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인색한 반도체산업 지원을 질타했다.

양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에 돌입해 있음을 주지하며 정부가 첨단 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여당 반도체 특위안의 3분의 1 수준인 8%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통과시켰음을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0% 가량을 담당하고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한다"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국내 반도체 제조 3社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도체 산업의 재정 기여도를 거듭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생명줄에 다름없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계·학계가 한 목소리로 ‘반도체 산업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정부의 8% 세액공제안은 ‘반도체산업 후퇴법’이다"며 한덕수 총리를 다그쳤다.

특히 양 의원은 "총리는 정부의 ‘첨단산업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다. 또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고 주요 국책과제임을 환기시키며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의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가"라고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양 의원은 반도체 패권이 이제 국가 간 역학관계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있는 이유도, 미국의 對중국 정밀 타격의 첫 과녁이 반도체였던 것도, 모두 반도체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기업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업들은 냉엄한 글로벌 시장에서 혈혈단신으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며 위기적 상황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같은 위기적 상황을 틈타 반도체 산업의 해외기술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112건, 피해 금액은 26조 원이 넘는 가운데 36건이 국가 핵심 기술이었다"고 밝히며 "특히 중국의 노골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는 더욱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추궁했다.

양 의원은 이창양 산자부 장관에게도 미국이 반도체 경쟁에 정치·외교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칩4동맹’에 대한 대응책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양 의원은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칩4동맹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전제하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양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보다 훨씬 더 급박하다"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지금 위기에 서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21대 국회를 정쟁에 매몰된 회기가 아닌, 반도체 패권국의 초석을 세우는 회기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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