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책임 공방…한덕수 "포퓰리스트 정권 필요하지 않아"

여야가 오늘(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등'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선공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난방비 폭등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을 꼽으면서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가스 가격이) 올랐는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왜 전 정부 탓을 하느냐, 전 정부 탓을 할거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2001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이 거의 5배 올랐다. (반면)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장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고물가 대책 미흡에 대한 지적에도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을 갖고 해결할 수는 없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난방비 폭등'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나라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면서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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