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지역 이주 차례로 나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이주 지자체 참여

이주 대책, 사업 시행자 지정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할 것"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는 1기 신도시의 ‘광역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책임이던 이주대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지난 1992년~1996년 사이에 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질서 있고 효율적인 정비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과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순환형 주택 공급 등의 방안 등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