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尹 가족 의혹 덮으려 고발사주"…孫 "여론 재판하나"

공수처, 공소장 변경 신청하고 1시간 PT…"범행 경위 구체화"

손준성 "공소장 대부분 사실 아닌 해석·평가…공소 기각해야"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소장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공수처가 "손 부장의 범행 경위를 명확히 말하겠다"며 1시간 가까이 공소장 변경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자 손 부장 측은 "여론 재판 시도"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부장의 재판을 진행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수처는 손 부장의 범행 경위를 명확히 짚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범민주계 인사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도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자신이 속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련성까지 거론되자 손 부장이 각종 수사 정보를 입수해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작성에 나섰다고 공수처는 지적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의 PT 발표에 손 부장 측은 "여론 재판을 시도한다"고 맞받아쳤다.

손 부장 측은 "공소장의 대부분이 사실 범주를 벗어난 해석과 평가"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손 부장 측은 '적극 대응하기로 마음 먹었다'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로 마음 먹었다' 등의 배경 설명은 재판부에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에 들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한계를 숨기기 위해 해석과 평가를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손 부장 측은 "공소장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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