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될까…현실성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될까…현실성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올겨울,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원에서 더 나아가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현실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2> 국민의 60% 수준인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면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까요? 추경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3> 이달부터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되는 등 앞으로 공공요금이 오를 일이 많은 만큼 현금성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 확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책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질문 4>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의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첫선을 보이는 만큼 경쟁률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질문 5> 고양창릉 등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입주까지 최대 7년이 걸릴 수 있고 고덕 강일의 경우 토지임대부주택이라 토지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흥행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까요?

<질문 6> 새해 들어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투자자예탁금이 5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약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히 자금 흐름이 바뀐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7> 투자자 예탁금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주식 매수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향후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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