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 미세먼지 농도 17% 저감…공기질 개선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춰 공기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관측을 확대하고 시설별 공기질 관리 지침도 개발·보급에 나선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관측 확대…관리지침 보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안건은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제2차 한국수어 발전기본계획 등이다.

먼저 정부는 지하역사 승강장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오는 2027년까지 1제곱미터 당 24마이크로그램(24㎍/㎥)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해 실시 중인 실시간 관측은 지하철 차량, 터널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올해 개발해 보급하고, 2024년 이후부터는 실내공기질 자율관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실시간 측정을 기반으로 한 관리도 확대된다.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결과를 분석해 고농도 지하역사의 오염원을 분석하고, 노선별 이용객수 등을 고려해 맞춤형 예산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는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부 등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해 공기청정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는 터널 주행 중에 초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집진차량을 시범적으로 운용한다.

올해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정부는 올해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주요·세후 정책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운영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평생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은 올해 6만명에서 2027년까지 18만명으로 확대하고, 307억원 규모의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신설한다.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야 34만호 공급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 조치로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등 내용이다.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고,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도 확대할 방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능력중심 채용 모델을 개발하는 등 공정채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신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국미의 일상 안전 보호도 강화한다.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치다.

이외에도 수입식품 검사를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정확성을 높이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정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2개소에 불과했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내년까지 17개 시·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토킹·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와 관련해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출 방침이다.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에선 △공정한 수어 교육 △차별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