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난민 지원금 지역별 큰 편차" 스위스서 소송 제기

우크라이나에서 전란을 피해 스위스 중부 루체른주(州)로 들어온 이주민들이 다른 주에 비해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루체른주 지방의회 우르반 프라이에 의원은 우크라이나 난민 및 난민 신청자 39명을 대리해 이 같은 소송을 루체른주 법원에 냈다고 5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방송 SRF에 밝혔습니다.

프라이에 의원은 스위스의 높은 물가를 고려할 때 루체른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이주민들이 받는 생활 지원금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루체른주에 머무는 우크라이나 이주민들은 다른 주에 비해 사회적 지원 금액이 너무 낮아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연방법과 인권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협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주민들은 정부로부터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스위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루체른에서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거주할 경우 하루에 11.5 스위스프랑(1만4천857원)을 받고, 개인 숙소에 거주할 경우 14.15 스위스프랑(1만9천112원)을 받습니다.

이런 생활 지원금은 북부 바젤주에서는 2배나 더 많다고 프라이에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슈퍼마켓 체인인 미그로(Migro)에서 파는 요구르트의 가격은 전국 모든 곳에서 거의 동일하다"며 "왜 이런 편차가 나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생활 지원금이 100% 이주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프라이에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루체른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매달 이주민 1인당 550 스위스프랑(74만2천800여원)을 받지만 이 가운데 평균 350 스위스프랑(47만2천여원)만 이주민에게 준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루체른 주 정부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연방 기금을 사용할 때 이주민에게 주어야 할 금액뿐 아니라 이주민들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다른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SRF에 해명했습니다.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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