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미국 워싱턴에서 3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침이 재확인됐다. 박진 외교장관이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진 외교장관과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전략·재래식 자산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동맹을 정치·경제·군사 파트너십에서 기술과 문화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 속에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 3자 안보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공동의 위협에 대한 동맹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블링컨은 이와함께 최근 한미국방장관 회의에서 양측이 북한 핵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 공유를 포함해 양국의 억지계획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은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와함께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 확대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핵위협 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미일 안보체계를 한미일 안보체계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잇다.

한국산 전기차 세제혜택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양국 공조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장관은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기업·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IRA가 시행되도록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공급망 역내화에 관해서는 한미 동맹에 입각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고, 반도체공급망협의체인 '팹4 동맹'에도 초기에 참여해 국익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면서 한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

블링컨은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는 등 안보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면서 "미국은 확장억지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동맹과 친구를 지킨다는 미국의 약속과 확장억지에는 추호의 의구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상반기, 이르면 3~4월 윤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