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합의한 이후 연합공중훈련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에도 훈련이 재개된 가운데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자세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직후에 연합공중훈련이 열렸는데. 다시 또 연이어 열렸군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전문화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굉장히 엄중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이 열려서 지난 11월에 합의한 제54차 한미 안보협력회의죠, SCM에서 합의한 확장억제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논의를 하셨고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걸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했는데요. 두 번씩 한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한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2월 1일, 3일 이렇게 연이어서 공중연합훈련을 했고.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그리고 장거리 전략폭격기까지 왔었습니다, 1일에는. 이러한 공중연합훈련을 연이어 하는 것의 의미, 메시지 자체가 물론 대북 경고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마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철통 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군사동맹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미 간의 군사협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짐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무엇보다도 심리적 안정감, 안보 상황을 안정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측면도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여러 가지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국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고.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가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 심상치 않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한테도 어떤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남북관계라든지 북미 관계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계속 강대강 대치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강대강 대치가 계속 심화되는 이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한국의 중요성이 역내에서 커지는데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는 미국이 중시하는 중국 견제보다는 한반도 안보 상황 즉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략폭격기가 오고 스텔스기가 오고 이러한 공중연합훈련 이후에도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게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연합훈련 이것이 한두 번 아니면 서너 번 있는 그 정도의 이벤트성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이게 국방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빈도 수를 늘여서 전개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지난 11월에 SCM의 공동성명문을 보면 정례적으로 좀 더 규모와 강도가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의 봄이 문재인 정권에서 왔었고 그걸 위해서 대화의 분위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대비태세가 조금 수준이 낮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한반도의 봄이 정권이 바뀌고 안보 상황이 변화되면서 요즘 엄중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런데 이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규모와 강도가 세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훈련과 야외기동훈련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훈련을 육해공에서 실시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규모와 강도가 증대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이미 북한도 즉각적인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러한 미국 측의 전략자산이 들어오게 되면 견제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 측의 무력도발이라든가 무력시위, 군사적 행동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강대강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정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도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규모와 강도를 늘려갈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 자위력을 늘리고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 그걸 장기 플랜으로 세워서 지금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정을 한미가 군사훈련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북한이 예정된 군사훈련, 그러니까 ICBM 능력을 증대하고 군사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이 보다 더 규모와 강도가 증대된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된 군사 도발 이외에 추가적으로 도발이 더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향후에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 그리고 무력도발 여기에 맞대응해서 우리 측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북한 쪽에서는 또 맞대응을 하게 되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미사일 핵개발을 하는 명분, 빌미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강 대치가 한동안 지속될 거다. 그래서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력의 실제로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계획된 군사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고려해야 할 부분은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율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이런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면서도 외교적으로 남북대회를 재개한다든가 이런 한편으로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 하원도 중간선거 이후로 공화당으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마는. 미국 하원에서 사회주의 규탄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었죠?
물론 북한만 꼽아서 내용을 만든 건 아닙니다마는. 다른 사회주의국가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내용인데. 여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해서. 북한만을 타깃으로 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고 어떤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체제로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국이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맹주로서 거의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안을 발의한 하원의원이 쿠바에서 망명한 하원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계 의원이라든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동참해서 서포트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집중적으로 북한을 메시지로 뽑아냈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을 타깃으로 해서 만든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을 거론했다고 하더라도 북한만을 위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과도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죠. 여기서 위성사진을 통해서 포착된 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체연료 엔진시험대가 건설 중인 것 같은 그런 정황이 포착됐는데. 통상 이런 정황이 발견될 때는 엔진 실험을 북한 측에서 몇 번 하고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ICBM을 발사하기도 했고. 과거에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올해 군사능력 제고의 목표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연료라든지 미사일 역량을 증대시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정찰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찰위성이나 ICBM이나 발사라든지 재원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올해의 북한 군사능력 제고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하나가 ICBM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그중의 핵심 중 하나가 고체연료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고체연료로 전환됐는데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여전히 액체연료로 쓴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명분을 제공해 줄 뿐이지 이미 북한 내부 북한 정권에서 계획에 따라서 올해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근차근 스케줄 단계를 밟아서 명분을 채택할 뿐이지 계획대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상으로 보면 상반기 중에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이 있죠. 올해 2월 이번 달에 벌써 확장억제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명분을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자산 전개된 것에 대해서 이미 또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월에 대규모의 한미훈련이 예정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예정된 스케줄에 맞춰서 끌어 쓸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느 시기에 결정할 것이다, 선택할 것이다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8일, 다음 주죠. 북한의 75주년 건군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상 열병식을 하는 경우에 북한이 과거처럼 전략전술무기를 새로 공개를 하든지 이런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보이고요. 최근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력갱생과 더불어서 사회통제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위적 국방력이 자력갱생의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바꾸어서 꾸준히 그것에 대해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위적 국방력 측면에서 대규모의 열병식을 통해서 국내적인 메시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심야 열병식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형 무기에 대해서도 과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로써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최근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실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무기들을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보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 있어서는 화성-17형을 개선한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야간 열병식을 하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무기를 보고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죠.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양국 장관이 어떤 내용으로 회담을 하는지도 관심입니다마는. 이와 함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각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직 신중하게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박진 장관께서 방미하셔서 블링컨 장관을 만나서 회담하실 때 크게 의제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대응을 심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실 거고요. 두 번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이 7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래로 함께 도약하는 동맹이라는 표현을 걸고 어떻게 군사동맹 이외에 경제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인플레이션감축법,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미가 협조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포함해서 경제나 기술동맹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실 거고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한미동맹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하실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하는 것이 4월이나 5월쯤에 방미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빈방문. 그러니까 방문의 성격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의제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국 대사관과백악관이 중심이 돼서 논의합니다.
그렇지만 외교 수장께서 가셔서 미국의 외교 수장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실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방문의 성격이라든가 국빈방문인지 아닌지 이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거고요.
[민정훈]
계속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앵커]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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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합의한 이후 연합공중훈련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에도 훈련이 재개된 가운데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자세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직후에 연합공중훈련이 열렸는데. 다시 또 연이어 열렸군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전문화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굉장히 엄중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이 열려서 지난 11월에 합의한 제54차 한미 안보협력회의죠, SCM에서 합의한 확장억제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논의를 하셨고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걸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했는데요. 두 번씩 한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한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2월 1일, 3일 이렇게 연이어서 공중연합훈련을 했고.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그리고 장거리 전략폭격기까지 왔었습니다, 1일에는. 이러한 공중연합훈련을 연이어 하는 것의 의미, 메시지 자체가 물론 대북 경고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마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철통 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군사동맹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미 간의 군사협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짐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무엇보다도 심리적 안정감, 안보 상황을 안정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측면도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여러 가지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국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고.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가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 심상치 않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한테도 어떤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남북관계라든지 북미 관계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계속 강대강 대치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강대강 대치가 계속 심화되는 이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한국의 중요성이 역내에서 커지는데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는 미국이 중시하는 중국 견제보다는 한반도 안보 상황 즉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략폭격기가 오고 스텔스기가 오고 이러한 공중연합훈련 이후에도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게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연합훈련 이것이 한두 번 아니면 서너 번 있는 그 정도의 이벤트성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이게 국방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빈도 수를 늘여서 전개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지난 11월에 SCM의 공동성명문을 보면 정례적으로 좀 더 규모와 강도가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의 봄이 문재인 정권에서 왔었고 그걸 위해서 대화의 분위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대비태세가 조금 수준이 낮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한반도의 봄이 정권이 바뀌고 안보 상황이 변화되면서 요즘 엄중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런데 이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규모와 강도가 세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훈련과 야외기동훈련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훈련을 육해공에서 실시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규모와 강도가 증대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이미 북한도 즉각적인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러한 미국 측의 전략자산이 들어오게 되면 견제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 측의 무력도발이라든가 무력시위, 군사적 행동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강대강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정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도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규모와 강도를 늘려갈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 자위력을 늘리고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 그걸 장기 플랜으로 세워서 지금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정을 한미가 군사훈련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북한이 예정된 군사훈련, 그러니까 ICBM 능력을 증대하고 군사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이 보다 더 규모와 강도가 증대된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된 군사 도발 이외에 추가적으로 도발이 더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향후에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 그리고 무력도발 여기에 맞대응해서 우리 측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북한 쪽에서는 또 맞대응을 하게 되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미사일 핵개발을 하는 명분, 빌미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강 대치가 한동안 지속될 거다. 그래서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력의 실제로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계획된 군사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고려해야 할 부분은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율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이런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면서도 외교적으로 남북대회를 재개한다든가 이런 한편으로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 하원도 중간선거 이후로 공화당으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마는. 미국 하원에서 사회주의 규탄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었죠?
물론 북한만 꼽아서 내용을 만든 건 아닙니다마는. 다른 사회주의국가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내용인데. 여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해서. 북한만을 타깃으로 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고 어떤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체제로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국이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맹주로서 거의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안을 발의한 하원의원이 쿠바에서 망명한 하원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계 의원이라든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동참해서 서포트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집중적으로 북한을 메시지로 뽑아냈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을 타깃으로 해서 만든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을 거론했다고 하더라도 북한만을 위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과도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죠. 여기서 위성사진을 통해서 포착된 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체연료 엔진시험대가 건설 중인 것 같은 그런 정황이 포착됐는데. 통상 이런 정황이 발견될 때는 엔진 실험을 북한 측에서 몇 번 하고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ICBM을 발사하기도 했고. 과거에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올해 군사능력 제고의 목표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연료라든지 미사일 역량을 증대시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정찰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찰위성이나 ICBM이나 발사라든지 재원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올해의 북한 군사능력 제고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하나가 ICBM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그중의 핵심 중 하나가 고체연료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고체연료로 전환됐는데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여전히 액체연료로 쓴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명분을 제공해 줄 뿐이지 이미 북한 내부 북한 정권에서 계획에 따라서 올해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근차근 스케줄 단계를 밟아서 명분을 채택할 뿐이지 계획대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상으로 보면 상반기 중에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이 있죠. 올해 2월 이번 달에 벌써 확장억제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명분을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자산 전개된 것에 대해서 이미 또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월에 대규모의 한미훈련이 예정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예정된 스케줄에 맞춰서 끌어 쓸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느 시기에 결정할 것이다, 선택할 것이다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8일, 다음 주죠. 북한의 75주년 건군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상 열병식을 하는 경우에 북한이 과거처럼 전략전술무기를 새로 공개를 하든지 이런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보이고요. 최근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력갱생과 더불어서 사회통제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위적 국방력이 자력갱생의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바꾸어서 꾸준히 그것에 대해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위적 국방력 측면에서 대규모의 열병식을 통해서 국내적인 메시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심야 열병식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형 무기에 대해서도 과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로써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최근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실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무기들을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보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 있어서는 화성-17형을 개선한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야간 열병식을 하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무기를 보고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죠.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양국 장관이 어떤 내용으로 회담을 하는지도 관심입니다마는. 이와 함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각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직 신중하게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박진 장관께서 방미하셔서 블링컨 장관을 만나서 회담하실 때 크게 의제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대응을 심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실 거고요. 두 번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이 7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래로 함께 도약하는 동맹이라는 표현을 걸고 어떻게 군사동맹 이외에 경제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인플레이션감축법,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미가 협조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포함해서 경제나 기술동맹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실 거고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한미동맹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하실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하는 것이 4월이나 5월쯤에 방미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빈방문. 그러니까 방문의 성격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의제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국 대사관과백악관이 중심이 돼서 논의합니다.
그렇지만 외교 수장께서 가셔서 미국의 외교 수장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실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방문의 성격이라든가 국빈방문인지 아닌지 이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거고요.
[민정훈]
계속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앵커]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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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합의한 이후 연합공중훈련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에도 훈련이 재개된 가운데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자세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직후에 연합공중훈련이 열렸는데. 다시 또 연이어 열렸군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합의한 이후 연합공중훈련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에도 훈련이 재개된 가운데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자세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직후에 연합공중훈련이 열렸는데. 다시 또 연이어 열렸군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