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2030 등치는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다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2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1. 생활고 목숨 끊은 모녀…또 복지 사각지대

경기 성남시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0분쯤 성남시 한 다가구 주택에서 70대 어머니 A씨와 40대 딸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집안에 남겨진 유서에는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 B씨는 자영업으로 매달 50만~200만 원의 수입을 거둬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모녀가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2일) 새벽 3시40분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방 안에서는 2살 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동안 외출했다 돌아온 20대 엄마 A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겁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아는 사람의 일을 도와주러 나갔는데, 일이 많아 귀가가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인 A씨는 남편이 주는 양육비와 아르바이트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수도 요금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A씨 모자는 생활고를 겪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 A(24·여)씨와 숨진 아들 B(2)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에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 2030에 집중된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경제적 살인'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는 철저하게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노렸습니다. 빌라 1140채를 소유했던 일명 빌라왕 김모씨. 빌라왕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컨설팅 업체 대표가 주택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집을 사들인 뒤 이른바 바지 주인, 바지 빌라왕을 모집해 빌라 명의를 이전하고, 보증금을 떼 먹는 식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총 618건에 대해 1941명을 검거해 이중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2030에 집중됐는데요.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의 대상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 90%로 하향하도록 했습니다. 빌라왕 조직들은 전세가율 100%까지도 보험 가입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왔습니다. 정부는 또, 시세파악이 어려웠던 빌라,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앱을 통해서는 신축빌라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전세가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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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사회 갈라놓은 조국 사태…마침내 온 법원 '첫 선고'의 시간

지난 2019년, 우리 사회를 양갈래로 나눠 놓은 조국 사태. 그 시발점이 된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들·딸의 대학 입학 과정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딸이 부산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무마하려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조 전 장관은 기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도 역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대북교류 주도 이화영…부지사 퇴임 후에도 경기 대북사업 주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이 2020년 9월 킨텍스 대표로 임명된 뒤에도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이던 2018년부터 쌍방울 의혹이 불거진 작년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전 의원이 퇴임 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고문 자격으로도 위원에 위촉된 사실을 검찰이 포착한 것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 전 의원이 부지사 때 주도한 DMZ 평화포럼입니다. 이 포럼은 2019년 처음 개최된 뒤 2020년, 2021년에 연달아 열렸는데 이 행사 주최로 갑자기 이 전 의원이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추가됩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포럼 개최와 동시에 지자체 61곳이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불법 송금한 800만달러와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사업 사이에 적잖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르면 오늘 기소한 뒤 당시 지사로 경기도 대북 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5. 베일 벗은 갤럭시 S23…위기 속 반등 모멘텀 될까

삼성전자가 야심작인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는 갤럭시 S23 시리즈가 흥행돌풍을 일으키며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 실적을 견인할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S23 시리즈의 핵심 성능은 카메라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3 울트라의 후면 카메라는 역대 스마트폰 사상 최고인 2억 화소를 품었는데요. 전문가급 사진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엑스퍼트 로' 앱을 이용해 삼각대에 고정하면 밤하늘의 성운과 성단, 은하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셀카를 위한 전면 카메라 강화도 눈에 띕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 전체가 1200만 화소의 듀얼 픽셀을 채용해 더 선명한 야간 촬영은 물론, 인물의 눈썹과 피부까지 구별해 깨끗한 인물 표현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 언팩 2023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샵에서 갤럭시 S23 시리즈가 공개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관심은 S23 시리즈의 흥행 여부입니다. 스마트폰 사업 등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 사업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보다 36%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유럽 지역에서 흥행해야 실적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단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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