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탈 막는다…EU,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혜택 추진

기업이탈 막는다…EU,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혜택 추진

[앵커]

미국의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정책으로 기업 이탈을 우려해온 유럽연합, EU가 보조금 경쟁에 본격 나섭니다.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 역내 친환경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늘리기에 나섭니다.

EU는 미국과 중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산업에 투자를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해, 역내에서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중국이 해외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장 질서 왜곡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우리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이 꼭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우리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단일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까다로운 EU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 기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요건을 정비하며 일부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초안에 구체적인 분야는 적시되지 않아 추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은 오는 9일과 1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 등 핵심 내용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세부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w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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