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걱정하는 美 바이든, 야당과 부채 협상 본격 시작

바이든, 야당 대표하는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과 첫 면담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어, 6월 전까지 합의해야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P뉴시스

오는 6월에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해 야당과 협상을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매카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에 합의나 약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만남이었다"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나는 내 관점을 공유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관점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내 역할은 우리가 부채한도를 늘리되 '폭주 지출'은 계속하지 않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인 부채"라면서 "결국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바이든도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매카시와 포괄적인 범위의 대화를 마쳤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매카시에게 양당의 모든 지도자가 확인한 대로 전례가 없고 경제적으로 재앙인 디폴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동의 의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그러나 나는 이번 논의와 별개로 경제 성장과 적자 감소를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한다면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 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3경8604조원)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9일로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다.

이에 미 재무부는 지난 19일부터 특정 연방기금에 납부금을 내지 않는 등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의회를 상대로 부채 한도 확장을 촉구했다. 바이든 정부는 특별 조치로 인해 오는 6월까지는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세계의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원 과반을 점한 공화당이 무조건 부채 한도 확장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지출이 과하다며 한도를 높이려면 지출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다음달 9일, 공화당은 4월 무렵에 자체 예산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들은 양측이 우선 예산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야 이를 두고 협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