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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매카시, 첫 부채회동 예상대로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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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경제적 재앙될 것”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31조3810억달러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논의를 위해 처음으로 만났지만 예상대로 빈손으로 헤어졌다. 공화당 내 보수파가 광범위한 연방 지출 삭감을 고집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경제적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좋은 만남이었다”며 “나는 내 관점을 공유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관점을 공유했으며 우리는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내 역할은 우리가 부채한도를 늘리되 ‘폭주 지출’은 계속하지 않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능력을 갖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국내총생산(GDP)의 120%인 부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카시 하원의장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한 채 구체적인 성과 없이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런 특별 조치를 통해 대략 6월까지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적시에 행동하지 못한 결과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어느 누구도 가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회가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경제적 재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부터 예산 편성권을 가진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백악관은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전제 조건 없이 즉각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백악관과 공화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강경파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백악관은 내달 9일,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도 이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네 번의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야당 출신 하원의장은 함께 통치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사이엔 정책 변화를 위한 공통점이 거의 없다”면서 “각자 당의 기반에 완전히 묶여 있는 만큼 서로를 비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꼬집었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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