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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밤샘농성’까지···‘김건희 특검’ 관철에 당력 집중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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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제1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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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당내 기구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었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특검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강경파 의원 수십명은 국회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인 김 여사 특검 촉구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공개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는 대통령 가족에겐 예외,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권 인사에게만 통하는 고장 난 저울인가”라며 “주가조작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무거운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 했던 방식대로라면 김 여사 모녀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대상)에 해당된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까지 동원해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 대변인을 이례적으로 고발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특검 필요성에 대해 깜짝 놀랄 정도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았다”며 “현재는 TF를 꾸렸지만 의혹이 심각하고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향후 대응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당론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이 주자로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김 여사 사건 관련 국민적 의혹이 대단히 큰데 검찰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공판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더이상 검찰에게 진실 규명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의원들은 로텐더홀 앞에서 연좌하고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검찰독재 막아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안민석 의원은 “민생을 챙기는 건 여당이 해야 할 일이고 여권의 폭거에 맞서는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뭐가 두렵나”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김건희 특검, 이 장관 탄핵하자고 하면 강경파라고 할 필요가 없다”며 “원래 당론이었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당 지지자들은 야성이 무너져서 내년 총선 제대로 하겠냐고 우려하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우리기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한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대통령실을 오는 3일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의 핵심 인물인 증권사의 한 지점장이 몇 년 전 재판을 받았다”며 “재판에서 우리기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공세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항적 성격이 강하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높고, 오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검 법안이 거쳐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나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1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은 10명뿐이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 여사 특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을 상대로 표결해도 민주당은 180석을 모두 채우지 못해 정의당 등과의 야권 공조가 필요하다. 거대 야당의 대통령 배우자 공격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고민거리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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