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연금개혁 본격 시동..尹정부 국정동력 힘싣기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1일 연금개혁 강연 청취
尹 대통령 정치 및 3대 개혁 언급하자
국민공감, 연이어 개혁 주제로 논의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 앞두고 친윤 '단일대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친윤계(친윤석열 대통령)가 주축인 국민의힘내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윤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공감측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관련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기조에 여당내 주류인 친윤계가 호흡을 맞추는 모양새다. 모임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37명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 54명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주 원내대표는 인삿말에서 "연금 개혁은 참 어렵다. 개혁을 하게 되면 연금이 지속되고 나랏일이 지속되지만, 앞장서 추진한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 고비를 넘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있는 만큼 '표를 먹고 사는' 정당으로서 개혁을 진두지휘가 녹록치 않다는 얘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 자체가 쉽지않은 선택이지만, 3대 개혁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집권 여당으로서 새 정부의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다만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 폭 등을 놓고 치열한 의견조율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향후 여론의 추이와 향배를 감안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도 특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시중 여론을 청취하고 이를 정부안에 녹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거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간자문위가 내 주께 한 차례 회의를 거쳐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 인상 율 등을 담은 권고안의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는 가입연령 상향 등 일부 항목에선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연금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률 인상 등에선 자문위내 이견차가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 대해선 어느정도 중지가 모아졌다고 전했다.

권 원장은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선에 대해 64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본다.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차이가 없고 대부분 동의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자가입료 지원 확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40만원 인상 △기초연금제도의 노인 최저소득보장 제도 변경 등을 주장했다. 다만 권 원장은 "오늘 강연은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교감을 나눈 적 없고, 논의한 바 없는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