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해 지방채 이자만 205조원…재정 부담 가중

지방채 발행 이후 처음 ‘1조 위안’ 넘어

재정 적자도 1638조원 역대 최대 수준

세금 환급에 수입↓, 방역 비용에 지출↑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지방정부의 지난해 부채 이자가 처음으로 1조위안을 넘었다고 3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 교외 한 주택단지 건설 현장.(사진=AFP)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지난해 이자로 1조1200억위안(약 205조원)을 지급했다. 2015년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급격히 확대됐다. 2015년 7000억위안(약 128조원)이었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9년 처음으로 3조위안(약 548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4조7600억위안(약 870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자 규모도 해마나 늘어나 2018년 지급 이자는 5037억위안(약 92조), 2021년 지급 이자는 9280억위안(약 169조원)을 기록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 또한 역대 최악이다. 전일 블룸버그통신이 중국 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의 재정적자는 8조9600억위안(약 163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의 8조7200억위안(약 1594조원)을 상회한다. 2021년과 비교하면 51%가 늘어났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중국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7.4%에 달한다. 2020년(8.6%)를 밑돌지만, 중국이 제시한 재정적자율 목표치 2.8%를 크게 넘어선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기조를 지난해 12월 초까지 고수하면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 정부 지출은 37조1000억위안(약 6784조원)으로 3.1% 증가했다. 방역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함께 경기 침체를 막고자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 등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총 정부 수입은 28조2000억위안(약 5156조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기업 지원을 위한 실시한 세급 환급 여파가 컸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정부의 공공 토지 매각 수입도 크게 줄었다.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기조를 전환했으나 올해도 재정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는 통상 지방채를 통해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자 부담까지 커져 경기 부양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방채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 부동산 부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둔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내수 반등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