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계층 이동 사다리 기대감 줄어

정부의 이전 소득 증가로 중산층 54.9%→61.1%로 늘어
양질의 고용, 일 가정 양립 지원, 공교육 내실화 등 개혁 필요

(매경DB)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0%대까지 늘고 스스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중도 높아졌지만,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이동성이 낮아진 데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력하면 상위 계층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1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중산층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중산층 비중은 최근 10년간 늘거나 유지되고 있다. 통계청이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61.1%로 높아졌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0년간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일해서 번 돈’이고, 처분가능소득은 연금·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까지 포함한 소득이다.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이 50%대인데, 기준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바꾸면 중산층이 6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최근 10년간 정부의 복지 혜택이 중산층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연구위원은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 중산층 비중 차이는 정부에 의한 이전 소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중위소득 50~150% 인구비중. (KDI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75∼200%’로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2021년 61.1%로 OECD 평균 61.5%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중위소득 50% 아래인 빈곤층이 15.1%로 OECD 평균 11.4%보다 높은데, 이는 특히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실제 늘었을 뿐 아니라, 주관적 지표인 스스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높아졌다.

그러나 본인 세대나 다음 세대가 개인의 노력으로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은 줄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또한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낮아졌다.

중산층 계층의식 및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KDI 제공)

실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모두 소득 이동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달라지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소득 이동성 감소와 자산 불평등 확대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 교육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정부의 이전 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중산층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은퇴 중·고령층의 고용 기간 연장 유도, 여성 배우자 취업 장애요인 해소와 일 가정 양립 지원, 공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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