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소아 진료 비중 높인다…공공정책수가 도입

기사내용 요약

필수의료 야간·휴일 수술 가산율 최대 200%
비광역시 분만수가, 감염병 상황서 최대 4배
필수의료 지역 간 협력 강화…순환교대 당직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학병원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축소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 우려가 현실화 되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소아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순환당직제' 등을 통해 지역 병원 간 협력을 촉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확정안을 발표했다.

대학병원도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당근과 채찍'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공청회 당시 대책안을 공개할 때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 사고 이후 중증·응급, 분만 등 공공정책수가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정안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대한 대책이 보강된 것이 눈에 띈다. 최근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이 줄어들면서 일부 대학병원은 진료를 축소했다. 가천길병원은 소아 입원진료를 잠정 중단했고, 소아응급실을 폐쇄하는 대학병원도 늘고 있다.

이처럼 소아 중증·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정부는 각종 평가와 지원을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놨다.

복지부는 2024~2026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편할 때 예비지표에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담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치료·수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 주기로 지정 평가를 거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 30%를 적용받는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4년 의료질평가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보강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는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보상과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은 올해 시작된다.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 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되고 그에 따른 보상도 강화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함양=뉴시스] 경남 함양군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정책수가 도입…지역·안전정책수가도

복지부는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에 이뤄지는 응급 수술 및 시술에 대한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 평일 주간은 당초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은 현행 100%에서 최대 200%까지 높인다.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신설한다.

중증질환은 상대가치점수 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생긴다.

분만 기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외 시·군에 위치해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산부인과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산부인과 분만수가는 감염병 상황에는 최대 4배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중증 모자의료센터'(가칭)와 '일반 모자의료센터'(가칭)로 개편·확충한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 간 필수의료 협업 추진…순환당직 도입

이번 대책에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해 큰 도시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치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지역 내에서는 적어도 병원 1곳 이상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한다.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즉 2시간 이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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