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 시계’ 또 당겨지나…美장군 “2025년 미-중 전쟁 ” 발언 근거는?

[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공군 특수작전사령부의 제24특수전술비행단 소속 공병들이 알래스카주 엘멘도르프-리처드슨 기지에서 알래크사 주방위군(ANG) 소속 HH-60M 블랙호크 호위 훈련 중이다. 2023.1.23 미 공군

미국과 중국이 2년 후인 2025년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방부 고위 장성의 메모가 유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미 정치권이 해당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졌다.

앞서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부의 마이클 미니헌 사령관은 휘하의 장병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과 중국이 2025년 싸울 것 같은 직감이 든다”며 미중간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외교위)은 27일 폭스뉴스에 “나는 그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불운하게도 그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과의 재통일을 무척 원한다. 2024년에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가 중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만의 중국 본토 귀속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대만 총통선거에서 중국이 이기지 못하면(중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군사적인 침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군사적 침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콜 의원이 ‘2024년 미중 전쟁설’에 동조하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에서는 반박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하원 군사위의 민주당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워싱턴주)은 어떤 시나리오든 현실이 될 수 있으므로 군대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도 “(중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뿐더러,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장성들은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 세계에 말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올바른 접근방식을 취한다면 그러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니헌 사령관의 메모가 공개된 뒤 미 국방부도 진화에 나섰다.

미 국방부 측은 “미니헌 사령관의 의견은 국방부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미니핸 장군과 같은 미국 최고위급 장성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즉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인 만큼 미국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2022년 11월 8일 군복을 입고 군사위원회 합동작전지휘센터를 둘러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중국 중앙방송(CCTV) 계열 매체 양스신원 캡처

중국 인민일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자국 전문가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해당 발언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신창 중국 푸단대 미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 고위 장성이 이러한 대립적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중미 관계의 전략적 불신을 악화하고 양국 관계를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고위 정치 지도자들은 이처럼 경솔한 발언이 중미 관계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미-중 전쟁 가능성 언급의 배경은?

앞서 미니헌 사령관은 2024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직감’의 근거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 및 대만 총통 선거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대만 통일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또 2024년에는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치러진다. 중국이 원하는 친중 성향의 인사가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이를 침공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미니헌 사령관의 주장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경제·외교·에너지·자원 등 전방위에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만 해협 인근에서 중국의 무력 도발이 잦아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왼쪽은 중국 전투기 J-11, 오른쪽은 미국 정찰기 RC-135 자료사진

지난달 말,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미국 정찰기에 초근접해 위협 비행을 하는 아찔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달 29일 “남중국해에서 미 공군 RC-135 ‘리벳조인트’ 정찰기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J-11 전투기가 20피트(약 6m) 이내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며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 전투기는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정찰기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비행을 했다”면서 “RC-135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달 29일 “21일 남중국해에서 미 공군 RC-135 ‘리벳조인트’ 정찰기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J-11 전투기가 20피트(약 6m) 이내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의 이 같은 무력 시위는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분석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만에 최대 100억 달러(약 12조 8400억 원)의 안보 지원과 무기 조달 등을 포함해 총 8550억 달러(약 1098조 원) 규모를 군사에 지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미국이 대만에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달러를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고, 이를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전쟁 가능성’ 발언에 미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이 다음 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협상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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