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이재명, 죄 없다면서 검찰 질문에 입은 왜 다무나"

"결백하다면 검찰에 조목조목 따져야"
"난방비 대란은 文정부 탈원전 정책 탓"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죄가 없다고 펄펄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다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죄가 없다고 펄펄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다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됐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아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두 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며 "검찰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있다"며 "누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들은 기필코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지난 28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수사 검사에게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 질문에 진술서 외에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은 것을 아전인수식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기소를 목표로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며 "이 대표가 사실 공방, 법리 공방을 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난방비 대란'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생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풍력, 태양광 발전에 한국전력의 돈을 쓸어넣었다"며 "난방비 대란의 책임을 윤정부에게 덮어씌우는 민주당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불법, 탈법으로 강행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은 2015년 31.2%에서 2021년 27.4%까지 하락했다"며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3.7%에서 7.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368원, 390원으로 원자력발전의 6배가 넘는다"며 "탈원전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는 29.2%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8차례나 묵살하고 2021년 6월에는 요금을 2.9%까지 내리기까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처음 승인한 건 2022년 4월로 윤석열 정부 탄생이 결정된 직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장본인 민주당이 정유회사 이익을 환수해서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횡재세를 거론하고, 30조 원 추경을 편성하자며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며 "오늘만 살자고 미래를 저당 잡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은 확고하다"며 "117만 취약가구에 대해 현재 15만 2000원인 에너지 바우처를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올겨울 가스 요금 할인 폭을 2배 인상해서 최대 7만 2000원으로 확대키로했다"며 "당과 정부는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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