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억누르는 건 포퓰리즘 정책"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일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벗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올 겨울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한다"며 "국민들께서 그때 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것이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민들께 해야할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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