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부채 한도 첫 논의…협치 이룰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국가부채 한도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내달 1일 처음 만난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면 정부 예산 삭감이 수반돼야 한다고 압박하는 반면 백악관은 한도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 협상하지 않겠다고 대치하고 있어 이번 논의에서 양측이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카시 의장은 29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내달 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화 계획을 밝히며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정부의 지출도 통제되어야 한다"며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이번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거듭 강조했다.

그는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말 무책임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너희가 그냥 한도를 올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연정 정부의 지출 가운데 어떤 항목에서 삭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지출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국방 예산을 포함한 모든 지출의 낭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강화가 공화당의 중간선거 공약이었다"며 "정부의 재량적 예산과 국방 예산에 낭비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예산을 이뤄야 한다"며 "미 부채와 미래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7일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만남 일정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부채 한도 상향은 협상이 아니라 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의무"라며 공화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앞서 미 정부가 앞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 19일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 조치가 오는 6월 5일까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채 한도 확대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지난 21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늘 부채를 모두 갚아왔으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왔다"면서 "디폴트는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미 정부는 차입금으로 미 국채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실제 3분기 초반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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