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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불법적인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악성 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전세사기를 행각을 벌이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관련 추가 대책으로 다음 달 초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합 대책에는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책,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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