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현금' 보다 '잡는 법' 알려준다…고용 '서비스' 중심 개편

고용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급여 지원보다 고용 서비스 강화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 온·오프라인 체계로 개편

앞으로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보다 직업훈련, 취업 상담 등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다.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논의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용복지센터 본연의 역할인 취업·채용 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고용 '서비스'를 중점 추진 중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예산 대비 부문별 투자 비중은 직접 일자리(0.05) 보다 고용 서비스(0.13)가 높은 편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직접 일자리(0.15)에 비해 고용 서비스(0.05) 비중이 낮다. 취업 서비스를 통해 자립심을 키우기 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다보니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센터도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 보다 급여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고용 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를 올 하반기 전국 48개 센터로 늘릴 예정이다.

고용센터의 산업·기업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반도체·조선 2개 업종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구인난에 허덕이는 업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 본부와 지방 센터 간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상시화한다. 인력난 심화시 전국에 즉시 신속지원팀을 구성해 인력 매칭, 채용대행 서비스 등 신속 지원한다.

상담 서비스도 전문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화·전문성을 높이고, 상담 인력 재교육 강화, 성과 기반 조직 운영 혁신 등에 나선다. 가칭 '고용24'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 곳에서 논스톱 신청·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민간에는 고용행정데이터부터 개방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재취업률을 3년 내 3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60%까지 각각 끌어올린다.

고용부는 "구직의무 부여, 상담 등을 활성화해 실업급여수급자 등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