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나비효과, 어디까지?

글‧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2022년 선거법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후, 28일에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의혹 건으로 다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 자신조차 검찰조사 후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다. 어째든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사법적 판단에 따르면 된다. 그러면 아주 간단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같은 사법부라도 정치인과 일반인의 재판은 딴 나라 사법부라는 것을 익히 잘알고 있다. 이런 현실은 정치인들이 더 잘알고 있고 그렇게 만드는 기묘한 법기술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단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사법리스크가 이재명 리스크에 머물지 않고, 민주당,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정치판 전체로 까지 유령처럼 스멀스멀 번져 나갈수 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 생각하기에 차라리 기소를 바라는 듯하다. 사법적 대응도 검찰 조사실이 아닌 판사 앞 재판정으로 바꿔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사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인의 길도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럼 사법적 대응과 함께 정치인의 길을 함께 가려는 이재명의 향후 정치는 어떻게 될것이며 사법리스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법적 판결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줄어든다. 올해라도 모두가 수용할수 있는 판결이 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기소 후 재판일정이 차기 총선 등 정치일정에 앞서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같이 진행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 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에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이재명의 리스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판의 나비효과가 될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여론이 정치적 심판자 역할을 할수 있으면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일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검찰수사에 대한 여론은 '진실규명‘ ’정당한 법집행‘ vs ‘야당탄압’ '정치보복'으로 양분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진영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프레임 여론(50∼55% vs 40∼45%)의 모양새다. 이런 프레임 여론은 현재의 이재명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보다는 법감정을 악용하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현 리스크를 더 증폭 시킬수 있다. 그리고 그 증폭은 한편에서는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논리가 될 것이고, 다른 한편은 ‘닥치고 유죄’에 대한 확증 편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는 재판 결과다. 먼저 1심부터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말할 것도 없이 이재명 리스크는 해소되면서 오히려 이재명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문제는 1심부터 유죄로 나도, 두 경우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먼저 이재명과 관련한 직접적 거래의 증거로 유죄로 나올 경우다. 당연히 이재명리스크와 함께 이재명의 정치는 거기서 바로 멈출 것이다. 이경우 민주당의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총선전 조기에만 판결나면 오히려 민주당은 개혁의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유죄로 나오더라도 직접적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일 경우 다른 관련자와의 ‘정치적 공동체’와 같은 법논리가 적용되면, 이재명의 리스크는 민주당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기에 모두들 정치적으로 가장 긴장을 하고 지켜보는 것이 이 경우이다.

문제는 향후 사법 절차를 전망해 볼 때, 정치권 한편에서는 1심판결이 빨라야 다음 총선 전에 날 것으로 예상하며, 나더라도 이재명과 관련한 직접적 거래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 박근혜 탄핵 판결 이후에도 박근혜 지지충에서 그랬듯이, 박근혜식 ‘경제 공동체’ 또는 ‘정치공동체’의 정황논리가 되어 이재명지지층이나 현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층의 법감정을 감안할 때 재판 불복종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판결 이후 국민여론이 다시 변수가 된다. 현재의 프레임 여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이재명의 직접적 거래가 드러나지 않는 유죄판결 임에도 ‘진실규명’이나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불리한 여론이 높게 나올 경우 여론의 무게는 달라지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민주당 리스크로까지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다. 오히려 여론이 ‘야당탄압’ '정치보복'으로 기울면서, 시점이 내년 총선을 앞두거나 대통령지지율도 함께 하락하면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오히려 국민의힘리스크로 역풍이 된다. 물론 여론이 재판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를 예상할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법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여야 정치복원이 실종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리스크로 넘어가서 당내 갈등이 증폭될 경우 정치복원은 더욱 멀어진다. 여야가 상대당을 서로 인정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당내 주도권 싸움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더욱 심화 시켜 나라가 내부 분열로 무너지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 할 경우에 이젠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국가 리스크가 된다.

이재명 리스크가 이러한 나비효과를 낼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현재 민주당 대표로 다음 총선을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 대선에서 0.72%p로 낙선했지만 차기 대선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지지율 1위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나비효과로 국가적 리스크로 까지 가는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은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집행을 하는 검찰과 사법부, 여야 정치인 모두 함께 원칙을 지키며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그 해법은 3권 분립에 따른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법앞의 평등, 공정한 법집행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거주의 악용이 없어야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통념과 법정서를 벗어난 궤변적 법해석은 절대 없어야 한다. 사법부가 국가의 중심을 잡아야 할 중대한 시기가 또한번 다가온 셈이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