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

국민의힘 류성걸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주택자금 대출 제도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연 3.25~4.55%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주택금융공사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국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매입 시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또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를 목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조세원칙에 맞춰 부동산 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기재부에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미분양 문제에 관한 대책도 논의됐다.

류 위원장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확대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면서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관련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