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스요금 인상 요청 8차례나 묵살했다”

국힘 한무경 의원실 자료
“4~88% 인상 요청 동결
결국 ‘난방비폭탄’ 부메랑
21년 5월엔 4% 인상안 제출
도리어 3% 깎아... 비상식적”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해 원료비와 요금의 격차가 누적되다가 결국 난방비 폭탄이란 결과로 돌아왔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원료비에 대해 전월대비 12% 인상을 요청했다. 이어 5·6월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엔 무려 88%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음해인 2022년 1,2월 86%, 3월 71%까지 최소 4%에서 최대 88%까지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동결시켰다는 것이 한무경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6월말에는 3.65달러로 44%나 급등했다. 10월 5일에는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로 뛰어올랐다. 작년 연초에는 3.82달러로 그나마 안정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다시 폭등하면서 3월 31일에는 5.64달러로 훌쩍 올랐고 4월 18일에는 7.82달러까지 올랐다.

기간별로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름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요금은 계속 동결한 것이다.

심지어 2021년 5월에는 원료비를 4% 올려 달라는 가스공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를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패배가 확정된 뒤인 지난해 4월에야 4.2%를 올려줬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열 차례나 묵살했던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도 여덟 차례나 깡그리 무시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때에 제 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을 이번 겨울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등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정부여당의 책임 전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권 탓 공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권은 5년 내내 남 탓,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냐”며 “러시아 전쟁 이후 유가·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올겨울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미 작년 여름부터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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