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5년 반 만에 내부 승진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배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내부 인사가 배치됐습니다.

각종 현안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 안정 차원에서 승진과 전보는 최소한도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오전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임일은 내달 6일입니다.

김석우 신임 법무실장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힙니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이용구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을 기용했습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송무심의관 자리에는 판사 출신인 정재민(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이동합니다.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4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공석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부장검사나 평검사의 연쇄 이동도 최소화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형사·공판부장검사의 수평 이동 외엔 변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4차장검사 산하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는 3차장 산하 주요 부장검사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킵니다.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에는 김봉준(33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보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 지휘부도 유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지난 점을 감안해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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