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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美, 탈중국 나섰지만 …핵심품목 의존도는 여전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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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입 의존도 줄었지만…핵심품목 의존도 0.3% 높아져

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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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글로벌 빅(BIG)2’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미국 산업전선에서 사용되는 공급망 핵심품목의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핵심품목에는 텅스텐, 백금족 금속, 천연흑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광물이 포함됐다.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을 문제 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산업 원자재에 대한 통제에 나선 것도 궁극적으로는 핵심 품목에 대한 ‘탈(脫) 중국’이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7일 내놓은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19년 18.1%에서 지난해 1∼8월 16.9%로 하락했지만, 공급망 핵심 품목 의존도는 같은 기간 19.5%에서 19.8%로 상승했다. 중국은 이에 미국의 최대 수입국 지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공중보건 등 4개 부문의 2409개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핵심품목 2409개 가운데 156개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었고, 46개는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통신·네트워크, 컴퓨터 장비 등 ICT 분야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수입액 상위 5개 핵심품목 중 하나인 노트북은 92.9%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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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향후 핵심품목 리스트를 토대로 본격적인 공급망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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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과 완성품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실제 미국 상원은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IRA를 제정하면서 중국산 원자재·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 게 IRA 제정의 목적이다.

장상식 무협 동향분석실장은 “여전히 대중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IRA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공급망 내재화와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미국의 결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다.

미국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미국이 핵심품목 리스트를 바탕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할 경우 우리 기업도 영향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관이 힘을 합쳐 공급망 관련 연구개발 강화와 다자간 협의체 참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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