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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앵커리포트] 美와 다른 현실...'한국형 제시카 법'은 서울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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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출소마다 지역 주민은 홍역 치러

조두순·김근식 출소 앞두고 대대적 시위 벌어져

정부, '한국형 제시카 법' 상반기 중 도입 추진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제시카 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책입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을 따져보니 자칫 지방 거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온 사회를 분노케 한 아동 성범죄자들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지역 주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두순, 김근식 등이 출소를 앞뒀을 땐 거주지 주변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