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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현직 의사도 병역 비리 연루…"빠른 군 면제는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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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팀이 현직 의사와 유명 프로게이머를 병역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 면제를 원하는 시기에 따라 수법도 다르게 쓴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래퍼 라비 등으로 수사의 가지를 펼쳐가던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에 전문직 인사들이 포착됐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예비역 소령 김 모 씨를 통해 신체 등급을 낮추거나 군 복무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현직 의사와 유명 프로게이머, 골프선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사 A 씨는 학부생이던 지난 2021년 김 씨에게 군 복무 면제를 의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프로게이머 B 씨도 같은 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김 씨와 상담했는데, 두 사람 모두 2년 이상 뇌전증 치료 기록을 남기면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이 가능한 현행 병역 판정 검사 기준을 노렸습니다.

군 면제가 필요한 시기에 따라 수법도 달랐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동네 병·의원을 단계적으로 거쳐 진료 기록을 남겼고, 좀 더 빠른 군 면제가 필요하면 허위로 119신고를 해 종합 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또 병원에 갔을 때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허위 시나리오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혈액 검사 전엔 가짜 뇌전증이 드러나지 않도록 약 복용도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브로커 김 씨가 의뢰인 15명에게서 받은 금액은 모두 2억여 원.

의뢰인의 재력에 따라 건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하겠다는 자필 서명도 남겼습니다.

합동 수사팀은 허위 목격자 역할 등을 한 부모와 지인 등 6명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정삼)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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