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공공기관 혁신'에 '고용 한파' 충격 가중 우려

공공기관 정원, 당장 올해 1.1만 명 감소…정규직 신규채용, 지난해보다 감소 불가피

연합뉴스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이 올해 휘몰아칠 것으로 우려되는 '고용 한파' 충격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300여 개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2만 6천여 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당장 올해 공공기관 정원이 1만 1081명 줄어드는 탓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2025년까지 1만 2442명 줄인다는 계획인데 감축 인원 대부분을 올해 집중시켰다.

문제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무려 81만 6천 명 증가하는 등 '역대급 고용 호황'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고용 한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지난해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10만 명으로 내다봤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는 이보다도 낮은 8만 명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은 2019년 4만 1322명에서 2020년에는 3만 736명, 2021년 2만 7053명, 지난해 2만 6천여 명으로 이미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가 확실시되는데 고용 한파가 예고된 올해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감소 여파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대상이 주로 청년층(청년기본법상 19~34세)이라는 점에서 가뜩이 열악한 청년층 고용 사정을 더욱더 악화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지난해보다 2천 명 많은 2만 1천 명으로 늘리고, 중앙행정부처도 200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2천 명의 청년 인턴을 뽑기로 했다.

그러나 인턴 선발 인원 확대가 정규직 채용 축소의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이달 말 확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40개 이상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도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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