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가이드라인 시간 더 필요"

지난해 연내 발표 예고했지만 과기정통부-문체부 협의 과정 길어져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네이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남해인 기자 = 지난해 예고됐던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메타버스 규제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지난해 연내 발표를 예고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 기반법 제정 토론회'에서 "문체부 쪽 담당 과장이 중간에 교체돼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체부와) 다음 일정을 잡아 논의가 되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 같은데 명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1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신사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적용 가능성을 놓고 우려를 나타내왔다. 특히 지난해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안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해왔다. 당초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게임산업법' 적용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예외를 요구했고, 문체부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지만,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간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이 어려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자칫 규제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부는 (메타버스)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다른 산업 도메인과 연결된 여러 부처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민간 혁신 TF를 통해 검토해서 최종적인 과제를 정리했다"며 "2월 중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다는 세부적인 어젠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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