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익산시의장, 가짜 농지원부·채용 특혜 의혹 '물의'

시민단체·진보당 "비위 관련자 징계하고 위상 바로잡아야"

익산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전직 의장이 '가짜 농지원부'로 농민 혜택을 받은 데 이어 현직 의장의 친인척·지인이 시의회에 채용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9대 시의회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번 채용 특혜의혹은 시의회가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과 의장 운전 비서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채용된 의장 운전비서는 최 의장의 지인으로, 정책지원관은 최 의장의 조카사위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채용에 특혜로 비춰지는 것은 최 의장과 사적 관계뿐 아니라 시의회가 이들을 채용할 때 갑자기 채용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에도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했는데, 당시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번 채용(1명)에서는 돌연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고, 그 결과 최 의장의 조카사위가 선발된 것이다.

또 시의회는 운전비서직을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돌연 임기 2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라급)으로 신분 규정을 바꿔 최 의장의 지인을 선발했다.

이처럼 규정 변경 직후에 최 의장의 조카사위와 지인이 연이어 합격하자 시의회 안팎에서는 "채용기준 변경과 함께 의장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채용된 것은 인사권을 가진 의장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거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의장은 5대 시의회에 입성한 후 내리 5번 당선된 5선 시의원이다.

최 의장은 "조카사위와 지인이 (시의회 직원 공모에) 지원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합격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 의장의 조카사위는 사흘 전 사직서를 냈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익산시의회 제공]

이에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사무국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최 의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가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의장의 친인척과 지인 특혜 채용으로 나타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더 퇴색되고 주민들이 신뢰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전직 의장 출신인 유재구 시의원이 농지를 팔고도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농협 배당금까지 챙겨 논란을 빚었다.

유재구 시의원은 2005년 익산시 낭산면 논 6천여㎡를 부모로 상속받은 뒤 2009년 익산농협 조합원이 됐다.

하지만 유 의원은 2015년 농지를 매도하고도 2021년까지 6년간 농지원부를 매년 발급받은 것은 물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농협으로부터 배당금 등 혜택을 챙겨왔다.

3선으로 2020년 의장을 지낸 유 의원은 "(농지 매각 이후에)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조합에 제출한 것은 잘못한 것이기에 사과한다"면서도 "농지 매각 이전에는 사촌 형과 함께, 또 매각 이후에는 시간 날 때마다 벼를 재배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합원으로서 받은 배당금 등 혜택은 조합 측에 변제했다고 덧붙였다.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원 [익산시의회 제공]

익산참여연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허위 농지원부로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각종 이익을 받아온 것은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시의회 차원의 징계와 함께 익산시의 법적 조치를 촉구했었다.

이외에도 제9대 시의회는 A 의원의 장애인 바우처 지원금 유용 의혹, 부적절한 해외여행 추진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전권희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장은 "시의회 윤리위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시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이 지경까지 왔다"면서 "차라리 시의회는 윤리위를 해체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감사·징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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