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 돈줄 죄자 "이자 내려야"…금리도 관치?

물가 잡으려 돈줄 죄자 "이자 내려야"…금리도 관치?

[앵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보통 때면 곧바로 대출 이자가 오르는데 이번엔 되레 떨어졌습니다.

은행 자금 흐름이 나아진데다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압박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장 이자를 덜 내게 된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 경제 전체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지표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떨어진 다음 날 은행 대출금리도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나흘 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KB국민은행 등 7% 초·중반대 은행 대출 금리가 소폭이나마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은행들은 채권시장 안정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줄고, 기준금리 인상이 선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계,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대출 금리 인상을 억제하면서 주요 은행들은 일찌감치 금리 인하를 발표해왔는데,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16일)>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들 내지는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몫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금리 인하는 돈 빌린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고물가와 무리한 대출의 억제가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 되레 서민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은행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신용이 좋고 대출을 잘 갚는 사람에게만 빌려주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채 시장이라든지 사금융으로 가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대금리차를 의도적으로 벌리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는 견제돼야 하지만 당국의 노골적 '관치금리'가 능사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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