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경제포커스
부동산기업 유동성 상황 개선 등 당국 정책 나왔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 여부, 주택구입제한 철폐 등 따라 좌우"
(사진=AFP) |
한국은행은 15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중국 당국의 정책대응 확대가 부동산경기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저조한 소비심리와 정책효과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할 때 회복세로 빠르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세 둔화,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악화 등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부동산투자 부진, 건설·비금속제조업 등 전·후방산업 위축이 중국 경제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했고, 부동산 개발기업의 수익성·재무건정성 악화로 회사채 디폴트가 증가하는 등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장 내 누중됐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작년 신규상품 주택 판매면적은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전년동기대비 23.3% 감소했다. 부동산 고정투자도 9.8% 줄었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은 1.9조위안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감소했고, 순이익은 670억위안으로 62.5% 급감했다. 아울러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기업의 역외채권 디폴트율 규모는 2021년 64억달러에서 지난해 295억달러로 360% 늘었고, 디폴트율은 지난해 12월 20.1%를 기록했다.
출처=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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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국은 적극적으로 정책개입을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개발기업 유동성 상황 개선, 공사 완공 지원, 소비자 심리 회복을 골자로 하는 16개 조치가 포함된 종합적인 부양정책을 도입하며 정책개입 규모를 넓혔다. 그해 10월 당대회 이전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LTV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주택수요 촉진을 도모하기도 했다.
당국 정책에 따라 부동산 기업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점진적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낮은 소비심리 등으로 부동산경기는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책 효과는 실제 지원 규모, 부실기업 구조조정 진행 여부, 주택구입제한 철폐 등 수요 촉진 조치 추가로 도입되는지 등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부동산시장 관련 심리 상흔 효과 등으로 금년 중 부동산투자가 ‘-5.0~-7.5%’ 수준 하락폭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부동산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디폴트와 채무조정이 증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달러·위안 환율이 상승해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급과잉 등 중소형 도시 중심의 리스크 요인이 내재해 있어 부동산 부문의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하락해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과거 대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출처=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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