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얼마나 빨라지나…재정추계 결과 이달 말 발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 상황 등을 알려줄 재정추계 결과가 곧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70년 뒤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 시산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정계산은 5차로, 2003년 첫 재정계산 당시엔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60%였고 이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5년 후 2008년 2차 재정계산에선 2044년 감소 전환, 2060년 소진 예정으로 시계가 좀 늦춰졌는데, 2007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도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유지됐고,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선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라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5년 만에 각각 2년, 3년씩 앞당겨졌습니다.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연금특위가 4월까지 운영되는데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보험료율 인상이 개혁안에 담길 가능성이 큰데, 다만 '더 내고 더 받기'가 될지,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기'나 '더 내고 덜 받기'가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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