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서해 피격 은폐' 서훈 · 박지원 · 서욱 재판절차 돌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전 1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판 준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 때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데,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했다며 함께 기소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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