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0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98조원 적자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 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 6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47조 7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국세수입이 373조 6천억 원으로 50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 원 더 걷혔고,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가 32조 6천억 원,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7조 8천억 원 각각 더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7조 4천억 원으로 1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원 줄어든 170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 지출이 401조 7천억 원으로 33조 원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사업 등으로 지출이 늘었습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등으로 34조 3천억 원 증가한 9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8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 원 적자였습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21조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 작년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 8천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1천45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 1천37조 7천억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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