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중대선거구제' 언급, 정치개혁 논의 촉매제 돼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150명 이상 모을 것
- 대표성 강화, 지역독점 해소, 다당제 전환 공감대
- 윤희근, 옷 벗고 술 드시라…이상민 위증 고발필요
- 尹 위험한 노동관 "찍소리 말고 주는 대로 받으라"
- '영끌 과로사회' 안돼…노사민주주의가 중요하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1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오늘은 선거제 개편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중진급 의원 아홉 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이런 모임을 제안하셨는데 그중 한 분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모시고 선거구제 개혁에 관한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심상정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연초에 이게 정치권의 화두가 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 못했는데요.
▶심상정 : 저는 기대를 했는데요.
▷김태현 : 아, 그러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걸 화답을 하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거든요.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심상정 : 대통령이 예시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를 하니까 중대선거구제 장단점, 유불리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소선거구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양극화, 그러고 갈등을 심화시키니까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취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여러 오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영남의 민주당, 또 호남의 국민의힘을 살리는 데는 일부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표성 확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제도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오히려 양당 담합구조로 갈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도 어떤 중대선거구제냐, 또 어떤 다른 제도들과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대통령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만나보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분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치개혁 논의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것부터 짚어보지요. 여야 중진의원들이 만드셨다는 '초당적인 정치개혁 의원모임' 이것은 처음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가요?
▶심상정 : 뭐 함께 제안했지요. 지금 아홉 분의 중진의원이 300명의 의원들에게 이번에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보자. 왜냐하면 정치가 이렇게 나빠진 것도 우리 정치인 책임이고, 또 이걸 개선해야 될 책임도 이들에게 있으니까. 또 더더군다나 이제는 정치개혁 제가 인저리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다른 무엇에 앞서서 정치개혁부터 해라. 그게 지난 3주 전인가요? 갤럽에 40%의 국민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치개혁이 때마다 제기됐지만 잘 안 됐던 이유는 이게 결국 기득권 때문인데 이제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득권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 우리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제안을 했지요. 한 150명 이상 모아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높게 나오는 게 일단 정치개혁 말이 너무 좋으니까 여론은 다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뜻있는 여야 의원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 내에서는 아마 이번에는 해야 돼라는 얘기가 반드시 생길 텐데 이게 정치개혁이 결국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리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당별로 생각 다르고 각 당에서도 수도권 다르고 지방 다르고 막 이래서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심상정 : 아까 얘기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 생각 물어보면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건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민생현안, 경제현안 이런 것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물으면 항상 정치개혁은 후순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때 정치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보야, 정치가 문제야.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하신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러고 결국에는 저는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정개특위에서 다루게 돼 있는데 정개특위 위원님들도 이게 다른 동료의원들의 영향력이 큰 거고 또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대표 눈치도 봐야 되니까 입 꽉 다물고 있다가 연말까지 갑니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7차례 지금 정개특위 위원을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기준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니까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모여서 왜 바꾸려고 하는지 뭘 바꿀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하면 그에 부합하는 제도는 정개특위에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원님의 어떤 평가를 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 의원님께서는 중대선거구제라는 이 제도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다당제, 정치양극화 해소라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쪽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다당제, 그다음에 정치가 양당‧양극화되는 이걸 막는 수단이 중대선거구제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잘 읽었나요?
▶심상정 : 제가 볼 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진영정치, 또 팬덤정치 이것 갖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뭐 심지어는 의원들 소신정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바꿔야 되느냐. 합의하고 있는 게 세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는 이제 대기구 아닙니까. 국민들을 골고루 대표하고 있느냐, 대표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건 대통령도 말씀하신 거고요. 투표 민심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투표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구성이 된 것이냐, 이게. 왜, 투표의 50%가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된다. 또 특정정당의 지역독점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는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협치협치 말만 할 게 아니라 협치를 제도화해서 다당제 연정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저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공감이다. 그러면 그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이해관계, 수도권, 지방의 이해관계, 정당 간의 이해관계 이걸 잘 조정해내는 순서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참 모든 제도를 만든 사람의 선한 의지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심상정 : 물론이지요. 힘대로 나옵니다.
▷김태현 : 아, 힘대로 나오나요?
▶심상정 : 네.
▷김태현 : 제가 어떤 질문하실지 아마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 연동이 아니지만 그거 하면 정의당도 좀 힘을 받고, 당시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도 힘을 받고 그래서 다당제가 될 것 아니겠어? 막 이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졌거든요.
▶심상정 : 그런데 지난번에 준연동형 제도는 그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치를 바꾸는 제도개선 중에 최소치, 많이 왜곡된 최소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조차도 위성정당으로 다 좌초됐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부족했다,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러고 이게 정쟁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대결정치하에서 국민들의 동의도 불충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왜 정치를 바꿔야 되고 뭘 바꿀 것인가만 협의하면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정당 간의 이해관계는 균형 있게 조율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례대표를 2.5배 확대하고 국회의원 수도 360명으로 늘리자는 개정안 내서 이게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심상정 : 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수 늘리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의원수 늘리는 것에, 또는 뭐 판사 늘리고 검사 늘리고 공무원 수 늘리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 있잖아요. 아니, 300명일 때도 일 안 하는데 거기 60명 더 늘려서 세금으로 그냥 국회의원 먹여살릴 일 있어?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의당에서는 왜 의원정수 확대안을 내신 거예요?
▶심상정 :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개정안들이 국민의힘에서 낸 준연동형제 폐지 이걸 당론으로 낸 거고, 민주당 의원이나 우리 이은주 의원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안을 낸 거고요.
▷김태현 : 논의를 촉진.
▶심상정 : 네. 그러고 저희 당도 아직 당론으로 법안 발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논의되는 상황을 봐서 실질적인 합의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합의로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공통점부터,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야 되고 또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이 동의를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심상정 : 그래서 먼저 정수 확대부터 이야기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3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설계를 큰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그러면 국민들에게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리는 것 반대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러면 국회의 불신의 핵심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덕성 문제라든지 맨날 싸움박질만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이런 제안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정수를 앞세워서 논의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김태현 : 의원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거네요.
▶심상정 : 다르다기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의원들의 합의과정을 만들고, 또 국회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도모하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제가 개인적인 억측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준연동 비례대표 할 때도 이거 하게 되면 의원정수 확대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더 나간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을 도입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깔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심상정 : 그러니까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봐요.
▷김태현 :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심상정 : 국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불신이 있고, 너희들 하겠느냐. 그런 게 있고요. 또 지금 국회가 하는 것 봐서 의원정수 늘려주면 싸움이 더 격렬해지지 이게 국민 민생에 도움되겠냐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불신 해소가 먼저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 하나만 짚어보지요. 정의당도 당연히 이 국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추가 청문회 이게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추가 기간연장이요.
▶심상정 :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안일한 행정미흡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있는 곳에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원칙이 무너져서 꽃다운 우리 시민들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인, 왜 거기에 행정이 없었나. 이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됐다 할 때까지 조사든 책임이든 계속돼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안전행정의 책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집회신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경찰 배치 안 했다든지, 그동안에 내가 놀고 있었느냐든지, 또는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윤희근 청장은 뭐라 그랬냐 하면 "주말에 나도 음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평온한 주말이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윤희근 청장이 사전에 '압사'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인파의 치명적인 사고가 날 가능성을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동대도 배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사 당일 밤에 마음놓고 음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행정책임자가 되니까 이런 참사가 난 것 아니겠어요? 진짜 그 화면을 저도 봤는데 빨리 당신 같은 분은 옷 벗고 가서 편안하게 주말에 음주하시라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일단 국정조사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독립적인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만들자는 거고요. 또 국회에 재난안전특위를 신설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들을 해야 되고, 그러고 국정조사 기간 내에 밝혀진 여러 위법‧허위증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행정책임자들에 대한 특위 차원의 고발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노동정책, 노동 이야기 안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의 기류를 보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경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노조의 회계를 들여다볼 공시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3대 개혁 중에서 가장 최우선은 노동개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특히 이 노조에 대한 이 강경책들.
▶심상정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가장 위험하고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그리고 노동을 후려쳐서 득점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 적대정치. 이것은 결국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도 파업 직전으로 갔던 사업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인천공항공사 여기는 노사 자율적으로 머리 맞대고 해결해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진두지휘한 화물연대 이것은 가장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전 세계의 법원 앞에 정의의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은 저울을 들었는데 이 노사관계는 저울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익배분의 문제거든요. 대통령은 노사 힘의 균형을 뒷받침하고, 또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노동탄압에 앞장서는 공안검사의 모습만 어른거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의 실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찍소리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아라. 노예노동 사회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노동시간 유연화인데 그게 주5일 동안 69시간, 주7일 80.5시간을 가능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루에 11시간 30분을 매주 일하라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용수철도 지나치게 이걸 늘려놓으면 나중에 탄성을 잃어버리듯이 이런 초과노동은 나중에 초과휴식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요즘도 비정규직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야근이다, 또 무슨 초과노동 때문에 결혼 포기하고 가족 꾸리는 것도 단념했잖아요. 중년층은 뭐냐 하면 온 곳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산재나 준산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말장난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노동자들이 그런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영끌 과로사회를 만드는 일이라 절대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합의를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안전운임제를 만들었는데 그걸 왜 대통령이 나서서 없애버립니까?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중대재해법도 개악시키려고 하잖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노조를 탄압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 말씀 드리고, 노사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임기 초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등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반등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해결. 언론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일부 중도층하고 일부 MZ세대, 민주노총의 강경투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층의 여론을 끌고 왔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잖아요.
▶심상정 : 제가 노동을 대변하는 것은 노동이 그만큼 배제되고 소외됐기 때문에 대변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 얘기는 맞는데요. 대통령이 워낙에 낙제점 이하였지 않습니까. 낙제를 회복하는 데에, 말하자면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날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김태현 :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심상정 : 왜냐하면 다 피해가 오니까. 그렇지만 화물연대의 주장은 옳다 그게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러고 대통령의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을 잘했느냐? 잘못했다가 더 많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아마 여론조사 하면 거꾸로 뒤집힐 겁니다, 지금은 파업을 정리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수 내에서 자기 지지기반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노예노동 사회로 압박하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무엇보다도 지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 첫 번째 사인한 게 뭐냐, 노조 있는 중산층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랑봉투법'이라는 법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인데요. 이거 정의당은 1월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게 민생현안 처리내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1월에 처리 가능하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것 같던데요.
▶심상정 :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더 대화하고 타협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서 반노동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인 민주당에서 결단을 해야 되지요. 2, 3조라는 게 뭐냐 하면 2조는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화물연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것부터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치를 강조하시니까요. 저는 그것은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라고 법에서 규정하면서 불법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탄압할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을 해서 노동권을 광범하게 보장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산권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동기본권은 아시다시피 특별법이잖아요. 그런데 힘이 약한 쪽이니까 우선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손배가압류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려면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그러고 내가 노동하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법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는 노사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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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연초에 이게 정치권의 화두가 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 못했는데요.
▶심상정 : 저는 기대를 했는데요.
▷김태현 : 아, 그러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걸 화답을 하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거든요.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심상정 : 대통령이 예시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를 하니까 중대선거구제 장단점, 유불리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소선거구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양극화, 그러고 갈등을 심화시키니까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취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여러 오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영남의 민주당, 또 호남의 국민의힘을 살리는 데는 일부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표성 확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제도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오히려 양당 담합구조로 갈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도 어떤 중대선거구제냐, 또 어떤 다른 제도들과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대통령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만나보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분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치개혁 논의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것부터 짚어보지요. 여야 중진의원들이 만드셨다는 '초당적인 정치개혁 의원모임' 이것은 처음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가요?
▶심상정 : 뭐 함께 제안했지요. 지금 아홉 분의 중진의원이 300명의 의원들에게 이번에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보자. 왜냐하면 정치가 이렇게 나빠진 것도 우리 정치인 책임이고, 또 이걸 개선해야 될 책임도 이들에게 있으니까. 또 더더군다나 이제는 정치개혁 제가 인저리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다른 무엇에 앞서서 정치개혁부터 해라. 그게 지난 3주 전인가요? 갤럽에 40%의 국민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치개혁이 때마다 제기됐지만 잘 안 됐던 이유는 이게 결국 기득권 때문인데 이제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득권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 우리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제안을 했지요. 한 150명 이상 모아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높게 나오는 게 일단 정치개혁 말이 너무 좋으니까 여론은 다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뜻있는 여야 의원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 내에서는 아마 이번에는 해야 돼라는 얘기가 반드시 생길 텐데 이게 정치개혁이 결국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리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당별로 생각 다르고 각 당에서도 수도권 다르고 지방 다르고 막 이래서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심상정 : 아까 얘기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 생각 물어보면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건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민생현안, 경제현안 이런 것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물으면 항상 정치개혁은 후순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때 정치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보야, 정치가 문제야.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하신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러고 결국에는 저는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정개특위에서 다루게 돼 있는데 정개특위 위원님들도 이게 다른 동료의원들의 영향력이 큰 거고 또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대표 눈치도 봐야 되니까 입 꽉 다물고 있다가 연말까지 갑니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7차례 지금 정개특위 위원을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기준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니까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모여서 왜 바꾸려고 하는지 뭘 바꿀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하면 그에 부합하는 제도는 정개특위에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원님의 어떤 평가를 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 의원님께서는 중대선거구제라는 이 제도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다당제, 정치양극화 해소라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쪽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다당제, 그다음에 정치가 양당‧양극화되는 이걸 막는 수단이 중대선거구제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잘 읽었나요?
▶심상정 : 제가 볼 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진영정치, 또 팬덤정치 이것 갖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뭐 심지어는 의원들 소신정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바꿔야 되느냐. 합의하고 있는 게 세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는 이제 대기구 아닙니까. 국민들을 골고루 대표하고 있느냐, 대표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건 대통령도 말씀하신 거고요. 투표 민심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투표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구성이 된 것이냐, 이게. 왜, 투표의 50%가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된다. 또 특정정당의 지역독점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는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협치협치 말만 할 게 아니라 협치를 제도화해서 다당제 연정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저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공감이다. 그러면 그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이해관계, 수도권, 지방의 이해관계, 정당 간의 이해관계 이걸 잘 조정해내는 순서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참 모든 제도를 만든 사람의 선한 의지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심상정 : 물론이지요. 힘대로 나옵니다.
▷김태현 : 아, 힘대로 나오나요?
▶심상정 : 네.
▷김태현 : 제가 어떤 질문하실지 아마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 연동이 아니지만 그거 하면 정의당도 좀 힘을 받고, 당시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도 힘을 받고 그래서 다당제가 될 것 아니겠어? 막 이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졌거든요.
▶심상정 : 그런데 지난번에 준연동형 제도는 그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치를 바꾸는 제도개선 중에 최소치, 많이 왜곡된 최소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조차도 위성정당으로 다 좌초됐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부족했다,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러고 이게 정쟁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대결정치하에서 국민들의 동의도 불충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왜 정치를 바꿔야 되고 뭘 바꿀 것인가만 협의하면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정당 간의 이해관계는 균형 있게 조율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례대표를 2.5배 확대하고 국회의원 수도 360명으로 늘리자는 개정안 내서 이게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심상정 : 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수 늘리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의원수 늘리는 것에, 또는 뭐 판사 늘리고 검사 늘리고 공무원 수 늘리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 있잖아요. 아니, 300명일 때도 일 안 하는데 거기 60명 더 늘려서 세금으로 그냥 국회의원 먹여살릴 일 있어?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의당에서는 왜 의원정수 확대안을 내신 거예요?
▶심상정 :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개정안들이 국민의힘에서 낸 준연동형제 폐지 이걸 당론으로 낸 거고, 민주당 의원이나 우리 이은주 의원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안을 낸 거고요.
▷김태현 : 논의를 촉진.
▶심상정 : 네. 그러고 저희 당도 아직 당론으로 법안 발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논의되는 상황을 봐서 실질적인 합의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합의로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공통점부터,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야 되고 또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이 동의를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심상정 : 그래서 먼저 정수 확대부터 이야기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3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설계를 큰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그러면 국민들에게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리는 것 반대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러면 국회의 불신의 핵심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덕성 문제라든지 맨날 싸움박질만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이런 제안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정수를 앞세워서 논의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김태현 : 의원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거네요.
▶심상정 : 다르다기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의원들의 합의과정을 만들고, 또 국회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도모하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제가 개인적인 억측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준연동 비례대표 할 때도 이거 하게 되면 의원정수 확대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더 나간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을 도입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깔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심상정 : 그러니까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봐요.
▷김태현 :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심상정 : 국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불신이 있고, 너희들 하겠느냐. 그런 게 있고요. 또 지금 국회가 하는 것 봐서 의원정수 늘려주면 싸움이 더 격렬해지지 이게 국민 민생에 도움되겠냐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불신 해소가 먼저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 하나만 짚어보지요. 정의당도 당연히 이 국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추가 청문회 이게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추가 기간연장이요.
▶심상정 :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안일한 행정미흡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있는 곳에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원칙이 무너져서 꽃다운 우리 시민들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인, 왜 거기에 행정이 없었나. 이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됐다 할 때까지 조사든 책임이든 계속돼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안전행정의 책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집회신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경찰 배치 안 했다든지, 그동안에 내가 놀고 있었느냐든지, 또는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윤희근 청장은 뭐라 그랬냐 하면 "주말에 나도 음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평온한 주말이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윤희근 청장이 사전에 '압사'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인파의 치명적인 사고가 날 가능성을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동대도 배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사 당일 밤에 마음놓고 음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행정책임자가 되니까 이런 참사가 난 것 아니겠어요? 진짜 그 화면을 저도 봤는데 빨리 당신 같은 분은 옷 벗고 가서 편안하게 주말에 음주하시라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일단 국정조사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독립적인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만들자는 거고요. 또 국회에 재난안전특위를 신설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들을 해야 되고, 그러고 국정조사 기간 내에 밝혀진 여러 위법‧허위증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행정책임자들에 대한 특위 차원의 고발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노동정책, 노동 이야기 안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의 기류를 보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경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노조의 회계를 들여다볼 공시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3대 개혁 중에서 가장 최우선은 노동개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특히 이 노조에 대한 이 강경책들.
▶심상정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가장 위험하고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그리고 노동을 후려쳐서 득점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 적대정치. 이것은 결국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도 파업 직전으로 갔던 사업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인천공항공사 여기는 노사 자율적으로 머리 맞대고 해결해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진두지휘한 화물연대 이것은 가장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전 세계의 법원 앞에 정의의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은 저울을 들었는데 이 노사관계는 저울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익배분의 문제거든요. 대통령은 노사 힘의 균형을 뒷받침하고, 또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노동탄압에 앞장서는 공안검사의 모습만 어른거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의 실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찍소리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아라. 노예노동 사회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노동시간 유연화인데 그게 주5일 동안 69시간, 주7일 80.5시간을 가능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루에 11시간 30분을 매주 일하라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용수철도 지나치게 이걸 늘려놓으면 나중에 탄성을 잃어버리듯이 이런 초과노동은 나중에 초과휴식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요즘도 비정규직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야근이다, 또 무슨 초과노동 때문에 결혼 포기하고 가족 꾸리는 것도 단념했잖아요. 중년층은 뭐냐 하면 온 곳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산재나 준산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말장난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노동자들이 그런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영끌 과로사회를 만드는 일이라 절대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합의를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안전운임제를 만들었는데 그걸 왜 대통령이 나서서 없애버립니까?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중대재해법도 개악시키려고 하잖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노조를 탄압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 말씀 드리고, 노사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임기 초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등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반등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해결. 언론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일부 중도층하고 일부 MZ세대, 민주노총의 강경투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층의 여론을 끌고 왔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잖아요.
▶심상정 : 제가 노동을 대변하는 것은 노동이 그만큼 배제되고 소외됐기 때문에 대변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그 얘기는 맞는데요. 대통령이 워낙에 낙제점 이하였지 않습니까. 낙제를 회복하는 데에, 말하자면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날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김태현 :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심상정 : 왜냐하면 다 피해가 오니까. 그렇지만 화물연대의 주장은 옳다 그게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러고 대통령의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을 잘했느냐? 잘못했다가 더 많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아마 여론조사 하면 거꾸로 뒤집힐 겁니다, 지금은 파업을 정리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수 내에서 자기 지지기반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노예노동 사회로 압박하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심상정 : 무엇보다도 지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 첫 번째 사인한 게 뭐냐, 노조 있는 중산층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랑봉투법'이라는 법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인데요. 이거 정의당은 1월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게 민생현안 처리내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1월에 처리 가능하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것 같던데요.
▶심상정 :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더 대화하고 타협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서 반노동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인 민주당에서 결단을 해야 되지요. 2, 3조라는 게 뭐냐 하면 2조는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화물연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것부터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치를 강조하시니까요. 저는 그것은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라고 법에서 규정하면서 불법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탄압할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을 해서 노동권을 광범하게 보장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산권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동기본권은 아시다시피 특별법이잖아요. 그런데 힘이 약한 쪽이니까 우선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손배가압류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려면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그러고 내가 노동하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법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는 노사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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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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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1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오늘은 선거제 개편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중진급 의원 아홉 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이런 모임을 제안하셨는데 그중 한 분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모시고 선거구제 개혁에 관한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심상정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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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연초에 이게 정치권의 화두가 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 못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