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자진출석, 대표 지키려 지도부 동행한 것
- 함께한다는 느낌…당권내분 겪는 與, 부러운가?
- 국정조사 나선 전문가들,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 "놀고 있었겠냐" 이상민, 참사 직후 자택 머물러
- 北 무인기 침투, 尹정부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어
- 文정부 탓? 지금 대통령은 文 아닌 尹이지 않나
- 서훈 구속사유 허무맹랑, 전형적 정치보복일 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1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지난해 11월 24일 시작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벌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요. 내일 3차 청문회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었고, 전 정부 관련해서 서훈 실장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 :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제가 여쭙기 전에 어제 발생했던 일이니까요.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관해서 먼저 여쭐 건데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 그다음에 한 12시간 조사받고 나올 때 메시지를 다 냈는데 제 귀에 핵심메시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 '답정기소' 이 표현인 것 같던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윤건영 : 우선 어제 소환했던 성남FC 사건은 예전에 검찰이 불기소, 소위 말해서 무혐의로 처분했던 건데 검찰이 다시 끄집어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이 그러려면 최소한 공정과 정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당한 거냐, 정의로운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김태현 : 사실 이게 검찰이 혹시 기소한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어제 많은 의원분들, 지도부 의원들이 같이 가신 것을 두고 당내에도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있어서. 어제 저희 출연하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쓰고 있는 방탄 프레임이 너무 공고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 저는 우선 국민의힘이 좀 부러운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때문에 사실상 내분처럼 보이는데요. 저희 당은 그런 모습 안 보여져서요. 저는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홀로 출석을 하셨으면 혈혈단신 검찰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맞선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당지도부가 어제처럼 같이 가는 것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 우리 함께한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대표 개인의 문제하고 당 문제를 분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셔서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건영 : 당연히 당대표 개인의 문제와 당 차원의 문제는 분리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제 출석 여부는 이게 어떤 게 100점짜리이고 어떤 게 0점이다 이렇게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지도부의 선택은 당이 같이 맞서는 모습, 검찰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는 정무적 판단이.
▶윤건영 : 맞습니다. 당 지도부가 같이 함으로써 당대표를 지켜내겠다, 그러고 검찰의 무도한 정치공작을 알려내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관련해서 여쭙지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요. 어제 전문가 의견 중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에 가장 공감을 하셨나요?
▶윤건영 : 우선 1, 2차 청문회는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어제 전문가 공청회는 말 그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인데요. 전문가분들을 여야 각각 추천을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여야 구별 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참사는 컨트롤타워가 말 그대로 실종 상태였던 것 같다 진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갖춰져 있던 시스템과 사람, 그리고 조직들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했던 사람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이 비어 있는 곳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 내일이 아마 3차 청문회 중에서 핵심적인 날인 것 같은데요. 유가족이 참석하는 공청회 형태로 열리게 됐다는 거거든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내일 참석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윤건영 : 여야 간사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애초에 유가족분들은 참사의 책임자, 즉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등을 모시고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고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극도로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고 주저하고 방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합의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가족과 생존자를 모시고 공청회 형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어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참사가 있을 경우에 유가족들이 그냥 참관자가 아니라 진상조사의 한 주체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유가족분들이 내일 공청회에 참석하시면 유가족분들의 역할은 거기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증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들과 같이.
▶윤건영 : 애초에 유가족분들은 그런 청문회를 원했던 건데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유가족분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윤건영 :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문회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청문절차를 거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유가족을 대신해서 질문해 주고 뭐 이런 형식인데요. 그런 형식 자체도 국민의힘이 극구 싫어하는 바람에 성사되지를 못했던 거고. 앞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유가족들이 각각 7분씩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는 걸로 대체한 겁니다.
▷김태현 : 그런 식의 본인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거나 청문회나 이 조사에 대해서 아쉬운 점 밝히거나 이런 자리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내일 원래는 이상민 장관 출석해서 유가족에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민주당은 원했던 겁니까?
▶윤건영 : 저희는 당연히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려면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생존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고 어떤 문제가 참사 당시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지요.
▷김태현 : 네. 지난 2차 청문회에서 있었던 얘기 좀 여쭐게요. 의원님께서 이상민 장관에게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참사 당일 85분간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답변이 "통화하며 현장상황 파악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거든요. 이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건영 : 정말 저는 대책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이 저는 붕괴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참사가 일어났는데 행안부 장관이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보고를 받는 겁니다, 실제로.
▷김태현 : 대통령이 장관에게 알려줬지요.
▶윤건영 : 그렇지요. 대통령이 알려준, 이게 말이 됩니까?
▷김태현 : 원래 장관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건영 : 장관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지요. 말 그대로 시스템이 붕괴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하는데 뒤늦게라도 알게 됐으면 곧바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85분 동안 자택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수행비서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데 압구정까지 오는 데 기다렸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택시 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택시라도 타고 현장을 가든지 상황실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행안부 장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85분 동안 뭘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전화로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내역을 다 확인해 봤더니 85분 동안 9통의 전화를 했는데 그 9통 중에서도 7통은 행안부 식구들로부터 보고받은 겁니다. 딱 2통만 전화를 한 겁니다.
▷김태현 : 어디다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윤건영 : 서울청장하고 소방청장 대리한테 했는데요. 행안부 장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동원하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인 겁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원인을 좀 짚어보면 앞서도 예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먼저 파악해서 대통령님 지금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거꾸로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왜 발생했다고 보세요?
▶윤건영 :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스템이 붕괴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최초에 119에 신고가 되고 119에서 소방방재센터를 통해서 상황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시스템이 소위 말해서 먹통이 된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보고부터 시간이 늦어졌던 거지요.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비해서 빨랐던 거고요. 이게 소방, 경찰, 행안부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셨었고 해임건의안까지 내셨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탄핵소추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정조사 끝나면 대통령실에서 원론적으로 국정조사 다 끝나고 책임소재 가려지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할 걸로 보시나요?
▶윤건영 : 저는 대통령이 버틸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 대통령 인식과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형참사, 159명의 국민의 목숨을 잃어버린 참사가 일어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진정한 사과와 유가족을 위로 위문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습니다.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 장관이 70여 일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유가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윤석열 정부는 뭐가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 탓이다라고 했으면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참사 책임에 대해서 전부 실무자들 탓으로 다 돌리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뭘 배울지 저는 참.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카드는 있습니까?
▶윤건영 : 우선 공청회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의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장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뒤에 숨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영이 안 섭니다.
▷김태현 : 영이 안 선다.
▶윤건영 : 전국에 240여 개의 기초단체가 있는데 용산구청장 구속됐지 않습니까? 책임자들, 실무자들한테 다 전가하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누가 장관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국조특위가 뒤늦게 출발하고 초기에는 예산 정국 때문에 실질적으로 늦게 출발한 상태에서 한번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수순인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윤건영 : 우선 종합적으로 많이 아쉽지요. 윤석열 정부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그런 정부를 국민의힘은 감싸안기로 일관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었던 성과라고 하면 첫 번째 이번 참사는 철저히 인재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중인파 관리를 못 한 인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이든 중앙이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시스템이 비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더라, 채워나갈 부분이 많다라는 걸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김태현 : 16일, 17일에 마지막 회의한다는 거고, 그러면 보고서 채택되면 끝이잖아요. 혹시 추가 연장을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윤건영 : 저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159명의 생명을 생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연장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마는 이 연장 여부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억지로 끌려온 국민의힘이 동의할지, 수용할지 만무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직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하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닌 거지요?
▶윤건영 : 그런 건 아직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국정조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부분 얘기 좀 해 보지요. 북한 무인기 침투했을 때 부실대응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의원님께서 정보위 간사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국방부 장관이 두루미 발동하기 전까지 북한 무인기 항적을 몰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건영 : 한마디로 안보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낸 거고요. 대한민국의 영공 하늘이 뚫린 겁니다. 수도 서울 한복판까지 들어온 거고 심지어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 무인기 도발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입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이 북한 영해에서, 우리 영해가 아닌 북한 영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모두 다 구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하고 대단히 유사하게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조차 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사과 한마디 없고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태현 :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발생한 거라고 보세요?
▶윤건영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단적인 예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윤건영 :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인기 참사가 발생했을 때 NSC를 왜 개최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의 설명이 전쟁 중에 무슨 NSC는 개최하느냐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왜 송년회는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NSC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NSC가 개최되면 국방부는 군사정보를 취합해서 들고 오고 통일부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서 들고 오고, 외교부는 이 사안이 외교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게 한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해야 일사불란하고 정부 부처 칸막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NSC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대통령조차 그런 NSC 회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정부 대응이 대단히 파편적이고요. 예컨대 합참에서 수방사로 이런 무인기 침투에 관한 정보제공을 1시간 반 동안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윤건영 : 보도가 아니라 저희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이 수방사를 방문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지요.
▷김태현 : 합참 따로 놀고 수방사 따로 놀고.
▶윤건영 : 당연하지요. 그러고 경호실 따로 놀고. 수도방위를 지키는 세 영역이 있는데 합참, 수방사, 경호 다 따로따로 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무인기 관련해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라고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의 무인기 남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 37일간 휘젓고 다녔다. 이번 처음 아니다. 문 정권은 침투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언하셨더니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이거 대국민 사기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하셨거든요.
▶윤건영 : 네, 사기 맞습니다.
▷김태현 : 왜 그런 거지요?
▶윤건영 : 너무 거짓을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 수준인데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무인기가 37일 동안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테슬라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무인기 침투가 있었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2017년 5월 2일입니다. 5월 2일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인기가 대한민국을 뚫었던 시기는 보수 정부인 황교안 대행 시기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37일간 휘저었던 게 아니라 5시간 반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성주 사드기지도 촬영하고 하다가 이게 추락했던 겁니다. 이게 야산에서 발견된 게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살골도 1골짜리 자살골이 아니라 3점, 4점짜리 자살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과정에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무인기가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맨 먼저 제기를 하셨잖아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던 걸 야당 의원이 어떻게 알았지? 하고 국민의힘 쪽 일부에서 북한과 내통설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윤건영 : 대통령실에서도 그것과 유사하게 얘기했지요.
▷김태현 : 민주당이 이것을 두고 내통설을 주장했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의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윤건영 :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요즘에 들어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일단 아니라고 우깁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고, 이번에도 북 내통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게 군에서 제공한 항적과 구글지도만 겹쳐봐도 방금 말씀하신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민간인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아니라고 우기는 거고요. 김병주 의원은 39년 동안 군에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4성 장군 출신이거든요. 대한민국 4성 장군이 북한과 내통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정치공작이라고 하지만 금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쭐게요. 서훈 전 안보실장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보석심사가 곧 열릴 건데요. 어제 공소장이 공개가 됐거든요. 혹시 보도된 그 내용 보셨나요?
▶윤건영 :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서 안 봤습니다.
▷김태현 : 왜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윤건영 :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은 저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PT만 영장실질심사에서 5시간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만큼 올인하고 있어. 법원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라고 저는 무언의 압박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심사가 10시간 거쳐서 구속이 됐는데 검찰의 구속사유라는 게 대단히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정치보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공소장 내용에 일부 보도된 걸 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화상연설로 종전선언 연설 예정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이거 월북으로 가자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써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건영 :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유엔 연설에 대한 원고, 그리고 방송 촬영분은 3, 4일 전에 이미 유엔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유엔 연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숨기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논리 아닙니까? 숨기려고 하는데 회의를 왜 합니까?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 최소한 20, 30명이 알게 되고 부처로 파악하면 최소 50, 60명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숨길 의도가 있었으면 회의를 안 하지요.
▷김태현 : 오히려 그냥 덮는다?
▶윤건영 : 1시에서 2시 반까지 모여서 회의했던 이유는 당시 취합했던 SR 첩보가 확인되지 않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까지 다 모여서 이 첩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했던 거지요. 그런데도 그걸 자기 입맛대로 가공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건영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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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지난해 11월 24일 시작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벌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요. 내일 3차 청문회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었고, 전 정부 관련해서 서훈 실장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 :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제가 여쭙기 전에 어제 발생했던 일이니까요.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관해서 먼저 여쭐 건데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 그다음에 한 12시간 조사받고 나올 때 메시지를 다 냈는데 제 귀에 핵심메시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 '답정기소' 이 표현인 것 같던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윤건영 : 우선 어제 소환했던 성남FC 사건은 예전에 검찰이 불기소, 소위 말해서 무혐의로 처분했던 건데 검찰이 다시 끄집어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이 그러려면 최소한 공정과 정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당한 거냐, 정의로운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김태현 : 사실 이게 검찰이 혹시 기소한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어제 많은 의원분들, 지도부 의원들이 같이 가신 것을 두고 당내에도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있어서. 어제 저희 출연하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쓰고 있는 방탄 프레임이 너무 공고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 저는 우선 국민의힘이 좀 부러운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때문에 사실상 내분처럼 보이는데요. 저희 당은 그런 모습 안 보여져서요. 저는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홀로 출석을 하셨으면 혈혈단신 검찰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맞선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당지도부가 어제처럼 같이 가는 것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 우리 함께한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대표 개인의 문제하고 당 문제를 분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셔서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건영 : 당연히 당대표 개인의 문제와 당 차원의 문제는 분리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제 출석 여부는 이게 어떤 게 100점짜리이고 어떤 게 0점이다 이렇게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지도부의 선택은 당이 같이 맞서는 모습, 검찰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는 정무적 판단이.
▶윤건영 : 맞습니다. 당 지도부가 같이 함으로써 당대표를 지켜내겠다, 그러고 검찰의 무도한 정치공작을 알려내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관련해서 여쭙지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요. 어제 전문가 의견 중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에 가장 공감을 하셨나요?
▶윤건영 : 우선 1, 2차 청문회는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어제 전문가 공청회는 말 그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인데요. 전문가분들을 여야 각각 추천을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여야 구별 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참사는 컨트롤타워가 말 그대로 실종 상태였던 것 같다 진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갖춰져 있던 시스템과 사람, 그리고 조직들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했던 사람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이 비어 있는 곳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 내일이 아마 3차 청문회 중에서 핵심적인 날인 것 같은데요. 유가족이 참석하는 공청회 형태로 열리게 됐다는 거거든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내일 참석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윤건영 : 여야 간사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애초에 유가족분들은 참사의 책임자, 즉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등을 모시고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고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극도로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고 주저하고 방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합의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가족과 생존자를 모시고 공청회 형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어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참사가 있을 경우에 유가족들이 그냥 참관자가 아니라 진상조사의 한 주체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유가족분들이 내일 공청회에 참석하시면 유가족분들의 역할은 거기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증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들과 같이.
▶윤건영 : 애초에 유가족분들은 그런 청문회를 원했던 건데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유가족분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윤건영 :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문회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청문절차를 거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유가족을 대신해서 질문해 주고 뭐 이런 형식인데요. 그런 형식 자체도 국민의힘이 극구 싫어하는 바람에 성사되지를 못했던 거고. 앞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유가족들이 각각 7분씩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는 걸로 대체한 겁니다.
▷김태현 : 그런 식의 본인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거나 청문회나 이 조사에 대해서 아쉬운 점 밝히거나 이런 자리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내일 원래는 이상민 장관 출석해서 유가족에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민주당은 원했던 겁니까?
▶윤건영 : 저희는 당연히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려면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생존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고 어떤 문제가 참사 당시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지요.
▷김태현 : 네. 지난 2차 청문회에서 있었던 얘기 좀 여쭐게요. 의원님께서 이상민 장관에게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참사 당일 85분간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답변이 "통화하며 현장상황 파악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거든요. 이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건영 : 정말 저는 대책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이 저는 붕괴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참사가 일어났는데 행안부 장관이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보고를 받는 겁니다, 실제로.
▷김태현 : 대통령이 장관에게 알려줬지요.
▶윤건영 : 그렇지요. 대통령이 알려준, 이게 말이 됩니까?
▷김태현 : 원래 장관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건영 : 장관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지요. 말 그대로 시스템이 붕괴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하는데 뒤늦게라도 알게 됐으면 곧바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85분 동안 자택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수행비서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데 압구정까지 오는 데 기다렸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택시 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택시라도 타고 현장을 가든지 상황실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행안부 장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85분 동안 뭘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전화로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내역을 다 확인해 봤더니 85분 동안 9통의 전화를 했는데 그 9통 중에서도 7통은 행안부 식구들로부터 보고받은 겁니다. 딱 2통만 전화를 한 겁니다.
▷김태현 : 어디다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윤건영 : 서울청장하고 소방청장 대리한테 했는데요. 행안부 장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동원하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인 겁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원인을 좀 짚어보면 앞서도 예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먼저 파악해서 대통령님 지금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거꾸로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왜 발생했다고 보세요?
▶윤건영 :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스템이 붕괴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최초에 119에 신고가 되고 119에서 소방방재센터를 통해서 상황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시스템이 소위 말해서 먹통이 된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보고부터 시간이 늦어졌던 거지요.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비해서 빨랐던 거고요. 이게 소방, 경찰, 행안부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셨었고 해임건의안까지 내셨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탄핵소추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정조사 끝나면 대통령실에서 원론적으로 국정조사 다 끝나고 책임소재 가려지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할 걸로 보시나요?
▶윤건영 : 저는 대통령이 버틸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 대통령 인식과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형참사, 159명의 국민의 목숨을 잃어버린 참사가 일어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진정한 사과와 유가족을 위로 위문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습니다.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 장관이 70여 일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유가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윤석열 정부는 뭐가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 탓이다라고 했으면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참사 책임에 대해서 전부 실무자들 탓으로 다 돌리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뭘 배울지 저는 참.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카드는 있습니까?
▶윤건영 : 우선 공청회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의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장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뒤에 숨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영이 안 섭니다.
▷김태현 : 영이 안 선다.
▶윤건영 : 전국에 240여 개의 기초단체가 있는데 용산구청장 구속됐지 않습니까? 책임자들, 실무자들한테 다 전가하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누가 장관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국조특위가 뒤늦게 출발하고 초기에는 예산 정국 때문에 실질적으로 늦게 출발한 상태에서 한번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수순인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윤건영 : 우선 종합적으로 많이 아쉽지요. 윤석열 정부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그런 정부를 국민의힘은 감싸안기로 일관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었던 성과라고 하면 첫 번째 이번 참사는 철저히 인재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중인파 관리를 못 한 인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이든 중앙이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시스템이 비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더라, 채워나갈 부분이 많다라는 걸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김태현 : 16일, 17일에 마지막 회의한다는 거고, 그러면 보고서 채택되면 끝이잖아요. 혹시 추가 연장을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윤건영 : 저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159명의 생명을 생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연장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마는 이 연장 여부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억지로 끌려온 국민의힘이 동의할지, 수용할지 만무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직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하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닌 거지요?
▶윤건영 : 그런 건 아직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국정조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부분 얘기 좀 해 보지요. 북한 무인기 침투했을 때 부실대응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의원님께서 정보위 간사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국방부 장관이 두루미 발동하기 전까지 북한 무인기 항적을 몰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건영 : 한마디로 안보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낸 거고요. 대한민국의 영공 하늘이 뚫린 겁니다. 수도 서울 한복판까지 들어온 거고 심지어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 무인기 도발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입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이 북한 영해에서, 우리 영해가 아닌 북한 영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모두 다 구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하고 대단히 유사하게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조차 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사과 한마디 없고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태현 :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발생한 거라고 보세요?
▶윤건영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단적인 예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윤건영 :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인기 참사가 발생했을 때 NSC를 왜 개최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의 설명이 전쟁 중에 무슨 NSC는 개최하느냐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왜 송년회는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NSC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NSC가 개최되면 국방부는 군사정보를 취합해서 들고 오고 통일부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서 들고 오고, 외교부는 이 사안이 외교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게 한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해야 일사불란하고 정부 부처 칸막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NSC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대통령조차 그런 NSC 회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정부 대응이 대단히 파편적이고요. 예컨대 합참에서 수방사로 이런 무인기 침투에 관한 정보제공을 1시간 반 동안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윤건영 : 보도가 아니라 저희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이 수방사를 방문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지요.
▷김태현 : 합참 따로 놀고 수방사 따로 놀고.
▶윤건영 : 당연하지요. 그러고 경호실 따로 놀고. 수도방위를 지키는 세 영역이 있는데 합참, 수방사, 경호 다 따로따로 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무인기 관련해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라고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의 무인기 남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 37일간 휘젓고 다녔다. 이번 처음 아니다. 문 정권은 침투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언하셨더니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이거 대국민 사기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하셨거든요.
▶윤건영 : 네, 사기 맞습니다.
▷김태현 : 왜 그런 거지요?
▶윤건영 : 너무 거짓을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 수준인데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무인기가 37일 동안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테슬라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무인기 침투가 있었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2017년 5월 2일입니다. 5월 2일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인기가 대한민국을 뚫었던 시기는 보수 정부인 황교안 대행 시기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37일간 휘저었던 게 아니라 5시간 반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성주 사드기지도 촬영하고 하다가 이게 추락했던 겁니다. 이게 야산에서 발견된 게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살골도 1골짜리 자살골이 아니라 3점, 4점짜리 자살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과정에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무인기가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맨 먼저 제기를 하셨잖아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던 걸 야당 의원이 어떻게 알았지? 하고 국민의힘 쪽 일부에서 북한과 내통설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윤건영 : 대통령실에서도 그것과 유사하게 얘기했지요.
▷김태현 : 민주당이 이것을 두고 내통설을 주장했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의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윤건영 :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요즘에 들어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일단 아니라고 우깁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고, 이번에도 북 내통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게 군에서 제공한 항적과 구글지도만 겹쳐봐도 방금 말씀하신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민간인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아니라고 우기는 거고요. 김병주 의원은 39년 동안 군에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4성 장군 출신이거든요. 대한민국 4성 장군이 북한과 내통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정치공작이라고 하지만 금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쭐게요. 서훈 전 안보실장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보석심사가 곧 열릴 건데요. 어제 공소장이 공개가 됐거든요. 혹시 보도된 그 내용 보셨나요?
▶윤건영 :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서 안 봤습니다.
▷김태현 : 왜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윤건영 :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은 저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PT만 영장실질심사에서 5시간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만큼 올인하고 있어. 법원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라고 저는 무언의 압박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심사가 10시간 거쳐서 구속이 됐는데 검찰의 구속사유라는 게 대단히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정치보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공소장 내용에 일부 보도된 걸 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화상연설로 종전선언 연설 예정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이거 월북으로 가자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써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건영 :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유엔 연설에 대한 원고, 그리고 방송 촬영분은 3, 4일 전에 이미 유엔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유엔 연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숨기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논리 아닙니까? 숨기려고 하는데 회의를 왜 합니까?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 최소한 20, 30명이 알게 되고 부처로 파악하면 최소 50, 60명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숨길 의도가 있었으면 회의를 안 하지요.
▷김태현 : 오히려 그냥 덮는다?
▶윤건영 : 1시에서 2시 반까지 모여서 회의했던 이유는 당시 취합했던 SR 첩보가 확인되지 않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까지 다 모여서 이 첩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했던 거지요. 그런데도 그걸 자기 입맛대로 가공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건영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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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1월 1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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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1월 1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지난해 11월 24일 시작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벌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요. 내일 3차 청문회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었고, 전 정부 관련해서 서훈 실장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