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첫 줄의 이 문장, 보통의 판결문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이죠.
재판부는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은 평등원칙도 한눈에 들어오는 삽화로 나타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원고가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장애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지 리드' 방식을 쓴 건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첫 줄의 이 문장, 보통의 판결문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이죠.
재판부는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은 평등원칙도 한눈에 들어오는 삽화로 나타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원고가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장애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지 리드' 방식을 쓴 건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처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