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대 보험 규모, GDP·물가보다 빨리 올랐다"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의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며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았다.

경총은 "한국의 사회보험료 증가가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등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48.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24%)보다 2배 이상 빠른 수치다.

2021년에도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52조 3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8% 증가했다. 2016년과 비교시 44.7% 증가한 수치다.이중 기업과 노동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기업 부담액은 67조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국민부담액의 44.5%를 차지했다.

경총은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사회보험부담 비중이 오는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고, 대표적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국도 각각 오는 2023년, 2029년, 2037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은 "G20 중에서만 보면, 오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현재 1위 독일(18.1%)까지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이에 건강보험을 '보장률' 중심에서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급여 확대는 임금 인상 등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내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기금운용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을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 위한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축소·폐지 등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재보험 역시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및 산재예방 투자 연계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합리적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 개선 등을 촉구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인지지원등급' 폐지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과 서비스 질과 이용량에 따른 급여 및 본인부담률 차등화 도입,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총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에서 양적 보장성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를 유발해 지속가능성 및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할 것"이라며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제도별 강력한 지출 효율화 추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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