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집 더 사라고 하는 것"

"정부 정책대로라면 자산의 양극화 더 심해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감세안 관련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이 모두 폐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오른다"며 "현실적 차원에서 다주택자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다주택자들이 소위 '줍줍'해서 자산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 3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전체 3%에 불과하다. 85%는 여전히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다"라며 "집 없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전월세를 살아야 하냐. 1주택자도 집값이 안정돼야 조금 더 쉽게 집을 갈아탈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청년들의꿈이 건물주 되지 않게하고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하려면 다주택자 위주가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위주 주택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주택정책 패러다임 바꿀 생각 없으신가"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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