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에 94만명 채용한다...경기 침체 극복 위해 예산 조기 집행

연간 직접 일자리 104만개 중 90% 상반기 집행
중앙재정·지방교육재정 각 65%, 지방재정 60.5%도 상반기 목표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94만명을 채용한다.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해 연간 직접 일자리 104만4000개 가운데 90%를 상반기에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는 숫자를 대폭 줄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로 다시 늘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1만4000명 늘었다.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에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대외 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어서 적극적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원의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4000억원은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와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가운데 482조5000억원의 신속 집행을 특별 관리한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인 예산 배정은 상반기에 75% 마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예산 집행을 잘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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