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5년에 한 번씩 연금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우리가 얼마를 내고, 또 얼마를 받을지 조정되는데 최근 확인한 결과, 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1년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2093년까지 70년간 연금 재정 상황을 예측해본 자료입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인 오는 3월, 5차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SBS가 그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와 가입 기간, 버는 돈 대비 연금이 얼마인지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때, 적립금은 2040년 가장 많이 쌓였다가 이듬해부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서 적자가 시작됩니다.
2056년, 기금은 고갈되고 그해 적자는 263조 원에 이릅니다.
5년 전보다 적자와 고갈 시점이 모두 1년씩 당겨졌고, 기금고갈 시점, 적자 규모는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연금 낼 사람은 줄고, 수명이 길어져 연금 탈 사람은 늘어나는데 경제성장률은 쪼그라드는 게 이유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 자문위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두 가지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연명/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2033년까지 처음 연금 받는 나이를 65세로 정한 데 더해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보험료를 더 낼 수밖에 없지만 국민정서상 당장 13% 이상으로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여론 수렴을 거쳐 4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심의해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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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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